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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사고 방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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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당은 지방 자치 제도 실시의 시기 상조와 선거 관계법률 개정을 반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서귀포 발언에 대해『의회 제도를 부인하는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20일 상오 이충환 민중당 정책 심의회 의장은 『재원이 없으므로 지방 자치제 실시는 보류한다』는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우선 지방 의회만이라도 구성해서 지방 예산과 지방 의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위에서 지방 자치제 실시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해서 곧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재원은 약 30억원의 영업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법인세에 「링크」시켜 지방 교부세로 하면 각 지방에 고루 세원이 분산되므로 현 세제를 개정하면 재원은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민중당 원내 총무도『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민중당이 내놓은 선거 관계법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발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한당 김수한 대변인은 이날『공화당은 지방 자치제 실시 공약을 스스로 무시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지방 자치제 실시를 위한 재원 확보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독소가 내포된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거부한 것은 공화당이 공명 선거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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