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중소기업청, 장관급 위원회로”

중소기업계가 청와대에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기업 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으로 ‘중소기업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인수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제안서’를 10일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현재 인수위 경제2 분과 간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제안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차관급)을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시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조정하게 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중소기업 비서관을 중소기업 수석으로 격상시켜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기청은 법안 제출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는 만큼 미국의 중소기업청(SBA)과 같이 다른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