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수술’이 추진된다. 다음 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인 부채 축소 계획을 세우고 방만한 경영이나 인기 영합식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다.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의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포함시켜 받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대선 공약인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공기관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박 당선인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장기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년 재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286개 공공기관·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464조원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말(249조원)에 비해 215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4대강·보금자리주택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수자원공사와 토지주택공사의 빚 부담이 급격히 커진 데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41개 대형 공공기관·공기업 부채는 2016년 말까지 1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새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공공기관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의미다.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인 옥 위원은 최근 수년간 발표한 논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부채만을 보는 현재의 ‘국가 부채’라는 개념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