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행정촉구

금년도 제1회 전국지방장관회의가 30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주재 아래 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및 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시를 통해 30일 『구태의연한 고루한 행정과 절차나 규정에만 얽매인 낡은 생리에 젖어 있는 행정인들은 국가발전과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자연 도태되어야 한다』고 강조, 『관록보다는 의욕과 능력, 경력보다는 창의와 실천력을 더욱 존중하는 과감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유시는 이어 『덮어놓고 중앙에서만 움켜쥐고 있겠다는 중앙집권주의, 능력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리만 놓은 데를 바라는 승진운동, 말썽이 생길 듯하고 귀찮은 일은 공연히 차일피일 질질 끄는 습성들과 소수기득권자의 이익만을 위한 일부 허가제도, 민원의 복잡한 수속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케케묵은 관료인습, 소위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비굴성 등이 오늘날 조국 근대화의 요소를 둔화시키는 방해 요소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타파하고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당한 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경고, 그 예로서 교통난 문제·농민들의 비료사기 불편·미곡 수납의 불편·시내 「버스」의 매연문제·파손도로의 방치·관청출입의 불편 등등이 있으며 이 모두가 정부의 무성의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된 각부 소관별 지시사항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내무부 소관=▲지방세수의 증대와 투자사업비의 증대 ▲행정관리 기술의 개선 ▲치안질서의 확립 ▲5대 사회악 제거
◇건설부 소관=▲지역계획의 강력 추진 ▲도로 장기개발 계획의 수립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상공부 소관=▲수출산업 기반의 확충 및 강화 ▲소비자 보호
◇농림부 소관=▲자립안정 농가 조성 ▲비료공급의 원활과 관리의 철저 ▲66년도 조림 및 소방사업 추진
◇보건사회부 소관=▲무허가 음실물 단속 ▲의약품 정찰제 실시
◇국방부 소관=▲행방불명자의 색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