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5개년 계획 분석|23차 소공당 대회의 주의제

29일 개막된 소련 공산당 23차 대회는 중공·「알바니아」·일본 공산당들의 「보이코트」송에 개막, 「브레즈네프」·「코시긴」등장 후 그들의 첫 「선」을 보인다. 허다한 안건 가운데서도 이번 대회의 초점은 66년부터 시작되는 새 5개년 경제계획. 그것은 「흐루시초프」이후의 소련이 안간힘을 다해 추구하려는 경제발전에 대한 「몸부림」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는 것-. 낙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증대나 국민소비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을 갖고 있다.
「레닌」이후 4대의 통치를 겪고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 최강국으로 등장한 소련의 경제적 야심이란 한마디로 서구진영 즉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제국과의 「경쟁」에서 앞서자는 지극히 명백하면서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
소련이 자본주의진영의 미국과의 「경쟁」을 선언하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2월19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총회에 승인되고 이번의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1966∼1970년 소련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 공산당 제23회 대회 지령초안」의 전문에서 그것은 『자본주의와의 경제경쟁에서 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고만 언급되었을 뿐.
사실 오늘의 소련 경제가 지닌 문제들은 그 「경쟁」에만 전력을 기울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허다하다.
중공과 같이 낙후된 공산국가들로부터 「자본주의의 재현」이라고 비난을 받는 「리벨만」이론에 의한 이윤율의 도입으로 표시된 경영관리·기획의 불합리를 비롯해서 공업선진국이라 하기엔 너무나 창피하게 낙후된 농사부문과 「코매콘」(동구경제권)과의 문제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스탈린」격하 이후 증가일로에 있는 소비용품에 대한 국민일반의 욕구「무드」도 충족시켜야 할 과제를 현 지도자는 「흐루시초프」로부터 이어받지 않을 수도 없는 것-.
때문에 「흐루시초프」를 축출하고 새로운 지도층으로 등장한 「브레즈네프」-「코시긴」이 최초로 내놓은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자연히 그와 같은 「고민」을 반영하는 것도 당연할는지 모른다.
신 계획의 특징은 국민생활 향상과 농업부문투자를 대폭 강화한 것, 그리고 대외교역에 새로운 의욕을 보인 것으로 요약된다.
①국민소득을 38% 내지 41% 증가시켜 실질소득 면에서 국민 일인당 소득을 약 1.3배 늘리며 도시·농촌의 사회적·경제적 극차를 줄인다.
②5년간에 공업생산고를 1.5배 증가시키며 국방력과 우주과학·원자물리학을 크게 발전시킨다.
③농업부문에 대해 과거 총 투자액의 15%밖에 안된 투자비율을 23%로 늘려 연평균 25%의 생산고 증가를 기한다.
④국민일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공업의 생산을 1.4배로 늘려 「메리야스」·피혁·의복 등을 증산하고 승용차 4배, 「텔리비젼」2배, 「컬러·텔리비젼」생산, 냉장고도 3배로 늘려 국민생활 향상을 기한다.
⑤식생활의 개선도 생산고를 1.4배로 늘려 식육소비 평균 20∼25%, 우유 15∼18%, 설탕 25%, 야채 40%, 과일·포도주 45%, 생선 60%로 각각 소비량을 늘린다.
이런 공약은 결국 소련 국민들의 소비수준을 70년까지 서구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목적을 표시한 것-.
한편 해빙되는 동·서 간의 교역「무드」를 반영한 대외경제면에서 이 신5개년 계획은 가장 특이한 계획을 갖고 있다.
『소련과 무역확대를 희망하는 공업적으로 발달된 자본주의제국과의 교역을 증대하기 위해』
①기계설비, 계기등의 수출을 실현하여 수출구조를 개선한다.
②원료·자재 등 비싼 투자를 요하는 제품은 수입한다.
③해외시장을 연구·새로운 전문상품을 창조, 수요에 의해 새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④항공운수, 각종「서비스」의 수출·교환을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 사업을 발전시킨 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재현이 아니고 사회주의 테두리 안에서 공장의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변명과 같은 구호아래 이윤방식이 채택된 지 반년, 다른 공업이 혁명 후 50년 동안 52배나 발전했는데도 농업생산은 겨우 2배로 머무르고 취업인구 중 31%가 아직도 농업인구(미국 7%)인 소련이 갖는 「고민」이 결국 이와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