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곡매상 자금|한·미, 염출 싸고 이견

곡가 안정을 위한 자금 염출 문제를 금년도 정부 보유곡 확보 에워싸고 한·미 당국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어 내년도 곡가 안정 계획운영에 어두운 전망을 던지고 있다.
농림부 및 곡가 대책 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정부보유 양곡 확보에 따른 신규추가 자금으로 84억 3천만원이 염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솜」측에서는 연말 통화량 6백 50억원 견지를 주축으로 한 재정안정 계획완수를 위해서는 그와 같이 방대한 신규재원 염출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66년도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된 금년도 정부보유 양곡 확보 계획량은 ▲하곡 중에서 78만2천석(매입 50만7천석·양비교환 14만5천석·농지세 13만석)과 ▲세곡에서 2백9만7천석(일반매입 24만3천석·양비교환 69만4천석·농지세 66만석·미담융자 50만석) 도합 2백89만9천석의 확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해 곡가 대책 특별위는 그 정도 규모의 추·하곡 확보량으로서는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수확기의 농가출혈을 다시 강요하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는 최소한 최성기 출회량의 50%를 흡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곡가대책 특별위는 전기한 「양특회계」에서 계상한 수납 계획량 외에 하곡담보 융자 50만석과 구곡수매에서 일반매입으로 75만7천석·양비 교환으로 30만4천석·미담량을 20만석(도합 1백80만석)을 더 증가시키는 한편 7%의 물가 상승률을 계상하여 그 추가소요 재원으로 84만3천만원이 염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 당국은 이 같은 막대한 신규자금 확보가 끝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현 농협의 5대도시 공판장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그 소요재원은 경제사업자금 등에서 염출, 시장개입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