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화당 김동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홍역』-공화당총무 김동환 의원은 여·야가 극으로 대치했던 국회를 이렇게 풀이했다. 『사태의 원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데 있어요. 그 위에 상호불신이 강하게 작용했고…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기보다 서로가 경험을 통해 개선해 가야할 문제를 제시해 주었고, 이래서 불행했던 일이지만 마지막 격돌을 피하고 출구를 열었다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많이 잃었지만 큰 것을 얻은 것이 되었다는 것.
김 총무는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서 일리 있음을 긍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행정부가 중요하고 벅찬 안건을 내놓고 회기말까지 처리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국회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또 국회에서 안건처리에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나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잘못된 것을 고쳐놓기 위해 야당이 기필저지로 맞서 의식적인 기피와 과격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 대립을 외곬으로 몰고간 원인입니다』『야당의 주장 가운데 긍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야당은 여당과의 대화의 통로를 닫지 말아야했고 여당의 경우도 이해해주어야 옳았습니다. 여당의 형편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주장을 내놓고 이것을 끝내 관철하려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대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현명한 것일까요? 기필저지를 위해 온갖 수단을 모조리 동원했을 때 정상적인 심의 의견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총무는 공화당이 행한 시사의 변칙적인 처리가 야당의 한사저지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군색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그러나 마지막순간에서 성공한 협상을 큰 성과로 자랑한다.『협상이 되지 않았으면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격돌하고 이른바 야당주장대로 여당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그것이 국정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여와 야가 고집만으로 맞서는 것보다는 서로가 상대방의 경우를 이해하고 한걸음씩 물러서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번 협상은 이 교훈의 실현이고 여와 야는 이것을 기억 속에 명심해야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에서도 언제나 대화의 길을 옅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회의 정상운영에는 많은 장애가 가로질려 있다고 김 총무는 보고있다.
『예산안은 다음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호불신이 남아있고 야당은 복잡한 환경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섰으니 정당은 선거정략에 빠지기 쉽습니다. 민중당 안에는 강경을 내세우는 원외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강경 야당을 자청하는 신한당의 존재도 민중당에는 또 하나의 압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와 야가 문제를 순리로 해결하면 야합이라고 보는 사람들, 이런 관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대립은 국정을 보다 잘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립은 언제든지 조화되고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건전한 토대 위에 서기까지는 먼길을 가야지요. 그 동안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와 야가 우선 대화의 길을 단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