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 한돌|「3·22현실화」이후 1년을 본다

65년 현실화정책「무드」의 첫발을 내딛게 했던 3·22변동환율제실시가 환율의 현실화를 이끈지 꼭 한돌을 맞았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나마 특별한 부작용을 유발시키지 않은 채 안정된 환율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의 외환율(매도율) 추이는 4월29일, 30일의 2백56원54전을 최고율로 하여 8월12일, 13일에는 2백74원10전으로 「피크」에 달했고 10월29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백72원20전으로 연 6개월 동안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외환 증서의 수급동향은 실시 초기에 그 유통량이 4백만「달러」내외였으나 작년 7월 이후 계속 1백50만「달러」내외를 유지하고있으며 지난 1년 동안의 증서발행 액은 3억9천8백만「달러」, 회수액은 4억1백만「달러」로서 실시 전보다 약 3백만 「달러」의 회수초과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직접 시장 조작에 나선 것은 고시율이 최고에 달했던 8월 13일-그 전까지는 시장(시은 창구)의 자연적인 수급에 맡겼었으나 6월22일에 AID수입에 징구하는 외환증서량의 부족으로 R/L(선적 서류) 도착분에 대한 증서 공급이 있은 후 실질적으로 증서를 무제한 공급함으로써 시장율을 조작시키긴 8월 13일이 처음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환율의 안정으로 한은이 시장율의 추이에 따라 고시율을 정하고 있다기보다는 한은의 고시율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버렸고 증서유통량의 위축과 한은의 무제한 증서 공급은 자연환율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환율의 안정을 빚게 한 배경과 그 성과 및 문제점은 어떠한가?
첫째 환율안정에는 특관세의 계속 적용,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 가수요의 급격한 감퇴, 자본거래량의 증가와 이에 포함된 경상거래 품목의 이면 도입을 들 수 있다. 수입가수요와 물가에 대비키 위한 특관세 적용 품목은 5월과 8월 양 차에 걸쳐 변동환율제 전의 5백87개에서 2천7백2개로 늘려 수입 수요를 크게 감축시키게 했던 것이다.
변동환율제 실시에 따른 무역자유화율은 현재 79%까지 확대되어 수입제한품목은 32개에서 19개로, 수입금지품목은 6백24개에서 6백20개로, 「쿼터」품목은 19개에서 14개로 각각 줄어 증서 수요의 평준화에 기여했던 것이다.
둘째 주요 성과로서 외환계정의 개선을 들 수 있다. 변동환율제 이행 당시 1억1천7백만이던 보유외환이 지난 2월 말 현재 1억4천2백만「달러」로 점증추세를 보여왔고 한은 외환계정은 당시의 2천9백만「달러」의 「오버솔드포지션」(부채계정 초과액)이 약 5천만「달러」의 「오버보트포지션」(자산계정 초과액)으로 개선되었다.
당초 「솔드포지션」상대에서 조작 기급의 부족을 우려, 9백30만「달러」의 IMF차입까지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인출을 필요치 않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환면의 개선이 반면에 내국 통화의 급증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안정된 수준인 2백72원 선이 외환율의 적정선이냐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환시세 억제 수단이 지속하는 한 금년도 하반기 무역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는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있으나 계속되는 수출물가의 상승추세에 따라 외환시세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