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내각 인선 안 해 …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김형수 기자]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감시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논의)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조각(組閣) 작업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 안 한다. 그건 당선인이 할 일”이라고 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수위에서 정부의 모든 것을 다 (논의)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의 기능을 철저하게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의 정책 인수 작업에만 한정하겠다는 얘기다.

　또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을 고르고 기본적인 방향만 생각해 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새 정부가 할 일을) 정하면 다음 장관은 (할 일이 없게 된다)…”고 했다. 인수위는 소규모·실무형 조직으로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정책을 담당하도록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진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뒤집어 보면 결국 국무총리·장관의 인선 작업과 인사 검증 등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핵심 기능은 인수위가 아닌 대통령 당선인이 도맡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각료 인선, 측근 비리 감시 방안 마련 등 새 정부의 기본 틀을 짜는 정무적 힘이 당선인 비서실로 쏠리게 될 공산이 크다.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이 꾸려지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이날 “첫 조각 인선이 실패하면 박근혜 정부 집권 초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검증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당선인의 직할부대로 운영되는 인사검증팀은 기존의 새누리당 전문 인력뿐 아니라 국세청·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관계자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등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를 검증하려면 병역·납세·전과 기록 등을 반드시 파악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사 검증 강화는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의 ‘막말’ 논란에 이어 하지원·윤상규 청년특위 위원의 인선을 두고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 위원은 2008년 서울시의원 시절 돈봉투를 받아 벌금형을 받았고, 윤 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회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초반엔 정두언(보좌역), 박영준(총괄팀장), 신재민(정무1팀장) 등 당선인 비서실이 인사 검증을 주도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보다 대선 승리를 이끈 공신들이 논공행상을 다투면서 자리다툼이 일었었다. 이상득 전 의원과 가까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정두언 의원 사이의 권력다툼이 시작된 것도 이때였다.

　2008년 1월 초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주재한 인사회의엔 정두언, 박영준, 신재민씨 등이 참석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組閣)의 산실로 불렸던 롯데호텔 31층에는 박영준 전 차관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에선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의 각 분과 간사 등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첫 조각을 위한 인수위 차원의 최종 심사를 담당했다. 또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참여센터에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추천 인사를 접수받는 등의 인사 실험도 진행됐다.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후보 추천을) 접수하고, 추천위를 구성해 능력과 가치지향성을 검증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 인사’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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