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새해부터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조치 논의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10월 유엔 선거에서 캄보디아·부탄을 제치고 15년 만에 안보리 재진출이 확정됐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이사국 신분이 아니어서 북한이 지난 12일 로켓을 발사한 후에도 미국·일본 등과 장외 협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당일 대북 조치 관련 첫 회의를 소집한 이후 지금까지 2차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미·일 등이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간 동북아 지역의 전비 태세 강화를 내세우며 중국을 압박해 왔지만 중국은 강경 조치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중국대표부가 아직 본국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설령 올해 안에 훈령을 받더라도 어떤 형식을 갖고 나올지 모르는데다 문안 조율 등에도 일주일이 걸리는 만큼 연내 결론 도출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