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오른 사대 공약된「15%」장학생

사립대학에 대한 납입금 한도액 철폐와 함께 재학생의 15%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한다는 문교부의 공약은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운영난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문교당국의 눈을 가리고 있을뿐더러 문교부도 별다른 강력한 실시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이 될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19일 현재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장학생 선발을 끝내지 못했거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장학생선발의 최종시한인 이 달 말까지도 연세대·성균관대 등 수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15%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립 대학 당국자들은 올해에 등록금이 50%정도 인상되었으나 재단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 학생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실정으로는 물가고와 봉급인상 등으로 15%의 장학금을 지급하면 사학이 도산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학금이 등록 전에 지급되어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을 돕는다는데 장학금의 뜻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마감 후 등록을 끝낸 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려 하고 있는데 학교측은『등록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학생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학생의 정의도 각 대학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대학 밖의 여러 장학재단의 혜택을 받는 장학생까지 대학 자체의 장학생 명단에 포함시켜 숫자만을 채우려는 대학마저 없지 않다.
또한 정원보다 학생수가 많은 대학은 정원의 15%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하고 있으며 정원보다 등록생수가 적은 대학은 등록생수를 기준 하여 선발하고 있고 신입생보다 재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선정에 있어서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