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안된 증파비·민간 포상 등 예산심의 할 수 없다."

17일 하오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심에 착수한 국회재경위는 추경예산안을 다음회기로 미루려는 야당방침과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려는 정부·여당 방침이 맞선 가운데 17일의 야간회의에 이어 18일에도 질의 전을 계속했다.
18일 상오 회의에는 민중당소속 이중재·이충환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섰다.
이종재 의원은 항공공사, 조선공사 등 국영기업체에 지불보증동의도 있기 전에 출자를 계상한 이유, 월남 증파비 조대 융자금 20억원의 재원 등을 밝히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기획원장관은『출자 계상은 이미 그 지불 보증안을 국회에 냈기 때문에 사무적 절차를 취한 것이며, 월남 증파 경비는 PL480호에 의한 미국의 잉농물이 작년의 4천2백40만불에서 5천1백80만불로 인상 책정될 때 이미 월남 증파를 고려에 넣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18일 상오 0시45분까지 계속된 야간회의에서 방침이 좌절됐다. 질의에 나선 민중당의 고흥문 김상흠 강선규 의원 등은 (1)국군 증파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2)본 예산때 삭감된 20억의 투융자가 50억으로 증액되어 나온 것은 명년 선거를 위한 선심예산이 아닌가? (3)대일 청구권자금에서 민간포상을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대일 청구권자금에서 사용하는 전천후농업사업에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시키고 또 33개 사업을 모두 여당의원출신지방에 한정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5)본 예산때의 국민 환세율이 6.3%이던 것을 이번 추경에 10.3%로 올린 것은 국민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장 기획원장관과 김 재무장관은 (1)정부에서는 증파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2)재정투융자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울산·진해등 원래 계획된 사업에 쓰며 (3)민간포상관계는 곧 법안을 국회에 내겠으며 청구권자금의 예비비로 책정한 2억4천 만원을 그 포상기금으로 할 것이며 (4)전천후농업사업은 지역적인 배려가 없이 입지조건에 따라 선정한 것뿐이며 (5)10.3%의 국민 담세율은 외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 아니며, 본 예산 때는 6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 추경은 그 하반기를 기준으로 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