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증파 찬반 확연히 갈려|여·야 국방위원의 월남시찰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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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월남 증파 문제에 관한 당론조정에 부심하고 있는 여·야당은 지난 26일 귀국한 국회국방위월남시찰단의 귀국보고를 중심으로 월남 정세와 증파의 득실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찰단의 보고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엇갈리고 있어 증파 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날카로와질 것 같다. 월남시찰을 마치고온 민중당소속 국방위원들은 『월남의 불리한 지형, 월남민의 전의상실 등 불리한 여건아래서 한국군을 대규모로 파병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며 공화당소속 위원들은 『파월 부대의 작전은 미군이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파를 찬성했다. 민중당소속 직원들도 지금까지의 작전이 성공적이라는데는 의견이 같았으나 『증파는 더 많은 한국청년들의 사상을 빚어낼 것이며 전쟁이 장기화함에 대비하는 한국전선의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파병은 무모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중당>
28일 상오 당 지도위원인 서범석 의원은 공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월남전이 장기화 할 수밖에 없고 사회안정을 위한 탕평책도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규모적 파병은 한국전선의 충분한 안전보장을 절대의 선행조건으로 한다』고 말했으며, 한건수 황인원 의원 등은 『국군을 월남에 대규모로 보내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월남증파의 선행조건은 미국이 한국의 휴전선방위를 보장하는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과 극동의 자유진영 을 수호하는 보다 강한 결의의 표시로서 동남아를 경제권으로 묶는 종래의 정책에 군사적인 것을 보태는 일부 수정이 취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주월군의 현재까지의 전사자는 1백58명이며 부상자 약 8백 명 중 3백명이 후송되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파월 부대의 전과 및 대 월남민 선무 공작도 미군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는 달리 증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한·황 두 직원은 반대이유로 『①월남의 지형이 한국과는 달라 한국군의 전투에 참가하는 조건이 불리하다. ②월남국민의 전의가 없다. ③월남전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전선』이라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이들 국방위원들은 28일 당 원내대책위에서 보고했으며 3월2일에는 의원총회와 최고위·지도위 합동회의에서 이를 보고, 월남 증파에 관한 당론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판단재료로 제출될 것이다.

<공화당>
공화당은 28일 상오 정책심의회·원내대책위·국회국방위원장 연석회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무회의 등 일련의 공식회의를 긴급소집, 증파에 대한 당론조정작업을 서둘러 『증파는 현지를 돌아본 국방과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일 중에 당론을 결정, 국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공화당은 이날 일련의 연석회의에서 『증파에 앞서 한·미간에 합의된 선행조건이 사실상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끝에 ①현 국방태세에 지장이 없으며 ②월남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③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파에 찬성한다는데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병권 국방위원장은 월남전 시찰보고를 통해 『월남전선엔 이상이 없으며 다만 보급면에서 신속성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파병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의 증파는 월남전선의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 것이며 월남전의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증파로써 오히려 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촉진시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