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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방안이냐… 정치 자금화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일 청구권의 제1차 년도 사용계획안은 한·일 협정의 규정에 따라 오는 16일 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일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재경위는 지난2일부터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운용관리법안에 대해 원내의 여·야당은 그 주장을 달리하고있어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다. 특히 야당은 청구권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될까 의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런 의아를 근거로 한 조항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공화당정책위부의장인 구태회 의원과 민중당의 재정금융위원장이며 청구권법 개정안 제안자인 김상흠 의원에게 각각 주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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