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월 경제 각료 회담-그 실리는|장 부총리의 귀국 보따리 속

『공산 침략의 저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양국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재정·무역·산업 및 보건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합의를 보았다』-이는 사이공에서 지난 10일부터 열렸던 2차 한·월 경제 각료 회담 폐막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의 골자다.
이 회담에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했던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귀국 제일성으로 『한·월, 그리고 한·미·월 삼각 경제 협력을 구체화시키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가 이 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 회의는 작년 11월 서울에서의 1차 회담 합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 실천이란 월남전에 한국 전투단을 보낸 이상, 또 극동의 반공 보루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감행하는 한, 군수 물자를 위주한 월남의 수입 물자 공급에 한국이 「헤게모니」를 잡아야하며 군사적인 면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반공 보루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회담의 결실을 계산하면 ▲3월1일까지 「사이공」에 한은 지점을 설치 ▲2월말까지 한·월 경제인 협회를 서울과 「사이공」에서 동시 발족케 하고 ▲4월중에 한국 보세 창고를 월남의 「비엔호아」와 「퀴논」 양 지구에 설치 ▲한국 업자들이 월남의 후방 지역 건축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항마 하역 월 10만「톤」 이상, 육로 수송 (5개 항구에서 군수 기지까지)을 청부 맡는데 편의를 제공 ▲보류중인 철강재 1천만불의 대월 수출 문제를 1월 중순까지 해결 ▲월남 민간인 의료를 돕기 위해 4개 의료반을 파월 ▲한·월 쌍무 항공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원산지가 양국인 물자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 인증 (I/L)을 우선 취급한다는 것 등으로 나열된다.
이밖에 체월 중 장 장관은 「모얼랜드」 주월미 군사령관과 「에드워드」 월남 「유솜」 처장 서리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 건설업 및 항만 하역 진출의 미군 지원과 한·월 경협에 측면적인 「푸쉬」를 요청했다한다.
이러한 각종의 회담 결과는 그중 보세 지역 설치와 양국 상품 거래의 우선적인 대우, 건설 및 항만업 진출 등이 한국이 월남 전쟁의 경제적 보루에 직접 참여하는 큰 줄거리로 잡아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보세 지역 설치로 무슨 물건을 선 수출해서 그 쾌제의 추정량이 얼마이며 AID품구외 월남 정부 불로 한국 물자를 수입조치 하는 우선적인 구체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건설 및 하역업의 진출도 어디까지나 하청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미국 및 기타 외국 업자와의 직접적 경쟁에 있어서의 특혜 대우는 바랄 수도 없다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월 및 한·미·월 삼각 경협의 핵심이 되고 있는 BA정책의 완화 문제에 있어서는 촌보도 진전이 없었다.
이 BA정책이 선결되지 않는한 한·월 경협의 구체안의 급진전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