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 침략방지 대책 등 15항목 질문서 제출

민중당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선용을 통한 경제침략의 방지. 어업의 근대화, 주체성의 확립 등을 위한 광범한 입법 및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에 앞서 각분야에 걸친 정부의 대책을 타진키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7일 상오 김상흠 의원 등 33인은 경제협력을 빙자한 일본경제침략의 방지대책, 한·일 무역 불균형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 일인상사에 대한 과세문제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15개 항목의 질문서를 국회를 통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김상흠 의원은 청구권관리위원회 법안을 따로 마련키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에 대해 분야별 의견서를 요청했으며 당 정책위는 금주 말께 어업협력의 선용을 위한 어업 계의 의견도 듣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방지대책을 묻는 대 정부 질문서에서『오늘날의 경제침략이란 국제경제관계에 있어 피 침략국의 실질소득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의 정체현상이 야기되는 반면, 침략국은 소득이 증가되고 경제가 성장되어 가며 이 결과 자본·무역·산업시장·기술 등 이 자주성을 상실하고 예속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정치·외교·문화 등 이 간접적인 간섭을 받게 되며 이것은 후진국과 선진국간의 경제교류가 가져오는 현상으로서 중대한 경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질문서에 대해 정부답변이 부족할 때는 그 대안을 낼 것임도 밝혔다.
질문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경제침략방지대책=①과잉시설 내지 생산품수출 부진 품 기타 사양시설 등 이 들어와 일본의 폐품처리장이 될 가능성에대한 방지책 ②일본의 자본투자 부동산 매점 특허권 등을 제약하기 위한 입법조처의 시기 ③밀수여행자의 자금반입 무역 및 외자도입에 있어서의「리베이트」방식, 기술협력을 가장한 자금과 물자의 도입, 한국 내 소득의 재사용, 외환의 간접적 교환에 의한 비공식 자금유입의 방지책④청구권 자금의 정치자금 화 방지를 위한 방안 ⑤대일 무상청구권 3억불이 국내산업과 연관관계를 맺음에 있어 수평분업이 아닌 수직분업화 함으로써 국내산업을 예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한-일 무역불균형의 시정책 및 일본의 은행지점설치에 따른 대책=①한·일 무역수지의 개선책 ②일본이 무역자유화원칙에 의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수입금지의 해제, 수입「쿼터」증액, 수입「마진」율 인하, 관세율의 폐지 또는 인하를 무역회담을 통해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
▲일인상사 과세문제=①국교정상화 전에 일인상사에 대해 과세한 세액을 징수치 않은 이유 ②일본의 재일 교포에 대한 과중과세에 비추어 정부의 일 상사에 대한 태도는 과잉선심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