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역 구매제 복보증 철회보장

27일 열린 한·독 경제각료회의 예비회담 첫날은 회담 3일간의 의제에 합의한 다음 서독 차관사업과 관련된 미결과제 전반의 해결을 위해 상호의견을 접근시켰다. 이 회담에서 정부가 바라던 세계 지역 구매제의 지속, 한은의 복보증 철회 등에 대한 서독측의 공식보장을 받았다.
장례준 정부측 수석대표(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에 의하면 이 회담은 정부측에서 *재정차관이자(연3%)와 전대이자(연5.5%)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재정차관 특별회계안에 KFW (서독연방 신용은행) 부계정을 설치하여 재원과 용도를 밝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의하는 대신 KFW측의 직접 참여는 삼갈 것을 주장했으며 *5백만 마르크(1백25만불)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 상업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결과 서독측에서 적극 원조키로 합의했다.
또한 서독측은 *종래 재정차관에 대하여 정부 지불보증 외로 한은의 복보증까지 요청해 온 것을 철회할 것이라고 통고하고 *인천중공업 시설확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 상업차관을 조속 추진하기 위해 서독 정부의 협조와 아울러 공급자측의 계약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서독 차관은 세계지역구매제를 지속할 것이나 가능한 한 서독물자를 구매하도록 정부측에 요망했다.
한편 28일 회담에는 ①신 66년도 (3차) 경제협력계획 ②동기술 원조 ③서독 광부 파견의 증원, 29일의 마지막 회담에서는 ①양국 무역의 불균형시정 방안 ②대서독 상품 수출 촉진③대한국 국제경제 협의단에의 서독 참가 ④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체결 ⑤내년초의 경제각료 회담 준비문제 등을 협의한 다음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