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업체의 경영합리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약 70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던 정부관리 기업체의 종합감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소홀하고 부실한 면이 많다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동 보고에서 지적되어 있다시피 대부분의 관리기업체는 인사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기술관리등에 있어서 역대 정권의 공통된 과제였던 비능률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으며 금후 정부관리 기업체의 경영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경영의 난맥을 인사관리면에서 보면 임직원중 불필요한 고문, 비상근 이사, 겸직, 간부직의 비대등이 유난히 뚜렷하고 재무관리에서는 감가상각의 비현실성, 자본회전율의 저하, 예산의 임의유용과 회계규정의 위반등이 지적되고 있다.
생산관리에 있어서도 재고조정의 불비, 자본산출율의 저하, 부가가치 산출기준의 미비등의 허다한 맹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밖에도 노임의 체불, 주식배당금의 불합리, 융자원리금 연체, 가불금의 과대등 이루 매거하기에 번거로울 지경이다.
정부관리 기업체도 일반 민간업체와 같이 경제성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독립채산제밑에서 모든 합리화수단을 강구해야하며, 종래의 그것처럼 재정적·금융적 보조밑에서 방만한 경영을 만연히 이어간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같은 관리업체의 불합리한 경영은 여러가지 원인에 기인된 것이지만 그 최대의 암은 집권세력과의 밀착때문에 인사관리가 우선 비뚤어지고 경험이 없거나 얕은 탓으로 경영궤도를 어기는 데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관리업체의 경영간부진은 군출신인데 그들의 모두가 반드시 무능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기업경영이 군대식관리와는 다르다는 점만은 명백히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 전환을 우선 촉구하는 바이다.
국영업체의 경영합리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주식의 공개와 분산을 내세우고 일인일주의 주식민주화를 제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관리업체를 민유민영·혼합소유·국유국영업체의 3부류로 나누어 민영화할 것을 널리 선전하였었다. 그와 동시에 주식매각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인수기구를 만들되, 그 과도적조치로서 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시중은행에서 위탁 매각할 것도 아울러 결정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 금리현실화 조치로 평균 1할 정도의 주식수익율로는 주식투자를 전적으로 바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방법에 따르더라도 이제는 주식매각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이란 도저히 바랄 수 없게 되었고 효과적인 민영화수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절실히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도적 조치의 한 방법으로 소비자·전문가·종업원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산업합리화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이 기구는 정부에서 독립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산업합리화를 단행하는 종합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