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내 통과 어려워|예산안 심의 「소걸음」

새해 총 예산안의 법정 통과 기일인 12월 1일까지 9일을 앞둔 22일 현재 국회 각 상임위의 소관별 예산안 예심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야당측이 새해 총 예산안 총 규모를 1천억원 선으로 감축하려는 예산투쟁을 끈덕지게 벌이고있어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은 어둡다.
여·야는 22일 상오 원내 총무단 회의에서 법정 기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25일부터 구성될 예산위의 종합심사를 적어도 1주일 내에 가져야한다는 방침으로 나오고 있어 공화당의 법정 기일 내 통과전략은 차질을 가져올 것 같다.
야당은 신년도 예산 총 규모가 금년도 보다 팽창되어 세입면에서 무리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있다.
22일 현재 12개 상임위중 예산안예심을 끝낸 곳은 외무·내무·법사 세 위원회뿐이며 주무위인 재경위는 이제 겨우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국방위와 상공위는 22일부터 부별 심의에 들어갔으며 25일께는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끝낼 단계에 있다. 문공위는 그 동안 구속학생 석방·휴직교수 복직 등의 대정부건의안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문교부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거부해왔으나 20일부터 정책질의를 시작, 25일까지 계속될 것 같다.
공보부 소관 예산안은 그 항목 중에 정략적인 데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를 수정,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농림위는 그 동안 추곡매입가격과 양곡 수급 계획의 심의로 여러 날을 끌다가 지난 주말에 확정을 보고 본회의에 회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농림부 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간다.
건설위는 건설부 소관 중 중기공장의 행정비·공작비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 교체위는 교통부 소관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2일 체신부 소관 심사에 착수했다. 보사위는 노동청 소관을 마치고 보사부 소관에 들어가는데 금명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23·24일 본회의 쉬고 상위심의 촉구>
국회 여·야 총무단은 21일 상오 회의에서 23·24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쉬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촉진키로 결정했다. 여·야 총무단은 25일까지 새 예결특위를 구성할 것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