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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정 사건|검찰서 전면 수사|수 백대, 전국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성행되고 있는 [자동차 수입 면장 위조 사건] 전면 수사에 나서고 있다.
18일 검찰에 보고된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을 주동한 범인들은 주로 [시보레] 등 고급 승용차와 반화물 차량에 대한 부산, 울산, 군산 등지의 각 세관 수입 면장과 인천 세관공매 불하증 및 경북 포항 합승 공업사 조립증 등 각종 자동차 신규등록 수속에 필요한 증명서를 위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 관광 운수국에 신규등록을 한 다음 검사증과 [넘버]를 발부 받아 다시 타 도시로 전출해 버리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위조 수입 면장으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한 것은 수사결과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 되었으며 그 뒤 이를 사들인 일부 자동차 중매업 자간에도 파상적으로 이용, 신규 등록된 차량 값을 보통 대 당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거래하여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당초의 위조 범들은 수입 면장의 명의상으로 보아 [김문하] [전치원] [한동일]등 수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가공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조 증명서에 의해 각 시·도 운수과에서 신규 차량 운행 허가를 내준 것은 18일 현재 수 백 여대가 넘을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수사당국자는 현행 차량 운행 허가 수속의 허점을 이용, 업자들이 위조 증명서인줄 알면서도 이를 공공연히 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수사상의 애로를 보고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수사 결과 각 시·도 관광 운수과에서 위조 수입 면장에 의해 신규등록을 받거나 운행 허가를 해준 주요 상황을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시보레] 1960년 57, 58년형 고급 승용차 [페날·왜건] 55년형 [윌리스·지프] 등 각종 차량이 신규 등록되었으나 수는 미상.

<경기>
군산 수입 면장으로 통관된 [지엠시] 59년 식 반화물 57년형 [시보레·세단] 55년형 [윌리스]가 접수되어 있다.

<강원>
군산 울산 세관 수입 면장으로 [시보레]고급 승용차 등 약 6대가 이미 신규 등록 되어 운행 중. 그밖에 경기도 군수품 처리위 장비용 1백장의 위조 공매 불하증이 나돌고 있다.

<충남>
대전지검에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 도내에서 21대의 부정 차량을 적발 해내고 이를 폐차토록 통고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전북>
[디젤·엔진]2대에 대한 울산 세관 위조 수입 면장이 적발되었으나 57년형 [시보레·세단] 55년형 [윌리스·지프]는 이미 운행증을 받아 서울 종로구 옥인동 142의 5 서영원앞으로 전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
자 96호 자69호가 85만원 가격으로 부산에 전출, 59년형 [시보레]영2222호는 80만원 가격으로 경북에 전출, 영815 839 [윌리스·지프]등 신규 등록된 다음 서울에 전출 전남 자114호가 부산에 전출되는 등 도합 9대가 타도 전출. 약 30대가 부정 신규 등록되었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 합승 공업사 발행명의 의부정조립증 2백장이 이미 1장당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나돌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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