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한국의 외환 규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외화예금을 늘려 ‘제2의 외환보유액’을 쌓고, 외화 자금에 꼬리표를 붙여 관리하기로 했다. 한·중 무역결제에선 달러 대신 양국 통화를 활용하는 폭을 늘려 가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은행이 외화예금을 많이 받을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총액 증가 없이 서로 주고받는 자금인 금융회사 간 예금은 제외하고, 일반 고객의 예금만 대상이 된다. 이는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 기존 외화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희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외화예금은 외화 차입에 비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외화예금 규모는 393억9000만 달러다. 이 중 90%는 기업이 든 예금이다.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한 감시 체계도 정교해진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5일 외국인 자금에 꼬리표를 붙이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상품별로 나눠서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채권 등에 투자를 하려면 전용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계정의 자금 유출입 현황이 통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서 얼마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과 채권 투자가 상반된 흐름을 보일 때도 많다”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보고 방식뿐 아니라 아예 외국인의 투자 계정을 상품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이 원화와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현재 한·중 무역 결제의 95%는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선물환 포지션 비율 환도가 축소됐다.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는 40%에서 30%로,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150%로 낮아졌다. 선물환 거래가 줄면 외화 유출입 규모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토빈세=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 전 예일대 교수가 제안했다. 현재 브라질이 단기 외환 거래에 대해 물리는 세금도 일종의 토빈세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토빈세가 없는 나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