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67억 출자

정부는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66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상반되는 정부추가 출자액을 67억7천8백29만8천원을 계상함으로써 경제계의 논란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재무부는 연내에 정부보유주의 일부 공매계획까지 구체화시키고 있으면서 66년도에는 현 연도 정부출자예산이었던 24억원 보다 2배반을 넘는 추가출자를 책정하고있다.
이러한 정부출자가 [산은]의 경우와 같은 완전국영으로 내정된 기업은 별다른 이론을 제기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관·민 혼합 내지 완전민영대상으로 지목되고있는 조선공사, 항공공사, 주택공사, 기업은행 등에 추가출자를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끌고있다.
경제계는 이러한 정부의 방대한 출자는 국영기업체가 자본의 자기조달능력을 기를 수 없고 경영의 안이한 타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국영기업의 정부지배권을 확대·강화하는 결과를 빚어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정부출자기업의 법안 또는 수권자본 총액은 33개기관(은행포함)에 6백85억3천8백만원인데 이미 납입자본액은 4백71억2천만원(정부 3백95억, 민간 76억)이다. 66년도에 67억7천8백여 만원의 추가출자가 실현되면 법정자본 미달액은 56억4천6백만원이 된다.
66년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추가출자 예정액은 다음과 같다.(단위=백만원)
산은=2,303.8 기은=9285 조공=75.6 충비=2,300(3.4비 건설비위주) 중소기업신용보완=50 수산개발공사=800 항공공사=100 주택공사=165.3 해외개발공사=55 계 6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