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여야 대립으로 파행 … 예산안 대선 이후에나 처리될 듯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가 12월 19일 대선일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지만 예산심사 항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계수소위가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쟁점 항목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산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계수소위는 감액 심사를 통해 3조~4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삭감한 금액이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여야가 삭감을 놓고 대립하는 예산안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00억원, 파워팩(엔진+변속기) 문제가 불거진 차세대 전차 K2 예산 26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