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자본재 도입 매 변화·특혜우려-기획원당국자 경고

12일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대일 자본재 도입이 매 변화할 가능성이 짙으며 특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자도입정책이 외화를 끌어들이는 데만 무 정견 할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뒷받침할 내자조달책이 막연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에 의하면 한·일 국교가 정상화할 경우 ▲연간 평균 8천만불(청구권 1천만불, 재정차관 2천만불, 민간차관 5천만불)의 일본자본이 도입될 것이라고 추계, ▲이에 따른 소요내자가 연간 약 1백50억원으로 계산되는데 ▲내자 동원 가능액을 세수증대와 원자재판매에 의하여 90억원으로 보고▲나머지 60억원은 재정적자나 산은을 통한 신용증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