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여신기금 방출에 반기

경제계는 금리현실화 뒷수습을 위한 50억의 여신기금방출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 50억은 금리현실에 따르는 시중자금사정의 경색을 완화하고 업계의 생산 및 유통질서의 정상화유지를 위해 저축성 예금의 흡수를 전제로 「선 대출 후 예금」의 경과조처를 취한 것인데 2일 재계 및 경제계는 이 자금이 소기의 목적달성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종합된 견해는 이 50억의 여신기금이 예금흡수를 담보로 선 대출된다는 것이 재정안정계획에 반영된 수신내 여신의 원칙을 깨뜨리고 ▲기업의 사채인출에 의한 자금충당을 꾀한다고 하나 정확한 사채의 대환이 불가능하며 ▲일률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에 대비, 절대액이 부족하고 ▲특정기업에의 집중대출이 형성될 가능성이 짙다. ▲수출, 생산업체의 운전자금에 충당된다는 보장에 앞서 급박한 금리변화에서 오는 전망상태가 이 매점매석을 위한 투기화로 흐를 여지가 있으며 ▲관영, 관허, 제 협정요금의 인상「무드」로 환물사상이 상향되고 있는 작금의 이해추세로 50억원의 자금을 일시에 풀어놓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채의 은행흡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자아낼 우려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금리현실화후의 금융동태가 예금 흡수추세보다 대출신청이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금증가가 대출증가를 못 미칠 우려성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연초이래 안정된 물가기조를 통화량증발로 깨뜨릴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50억 여신기금의 성급한 방출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