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경기도의회민주통합당 대표
26조5000억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살림 규모다.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가용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고정적인 복지비의 지출이 3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분야에 쓸 돈은 줄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경기도의회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김주삼(55·사진) 민주통합당 대표 의원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민생 파탄 예산안’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전체 130개 의석 중 과반이 넘는 7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이다.
예산 심의 방향이 그의 머리에서 나온다. 그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이번 예산 심의의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가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올해 13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비를 51억원으로 크게 줄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현장연수 프로그램 지원예산도 올해 3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숫자로 보면 민생 안정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 경제투자실이 도 의회 상임위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인 마을기업 예산은 올해 6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비정규직 지원예산도 올해 3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3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찾아가는 잡 매칭 사업 역시 올해 6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으로 줄었다.
김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토목공사 등 대형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 규모의 기업이나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인사권을 쥔 도지사의 역할이지만 예산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가 지목한 개혁 대상 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등이다. 김문수 지사의 측근들이 포진해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곳들이다.
김 대표는 “출연금 분석을 통해 낭비성 사업, 문제 사업, 실현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출연금은 전액 삭감하고 이를 민생과 복지 예산에 배정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된 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출연금도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 실·국 업무와 중복되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은 아예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사·전시성 예산은 정리 대상 1호. 그 중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민원 전철’, ‘찾아가는 도민 안방’, ‘보트쇼’ 등으로 김문수 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김 대표는 “‘찾아가는 도민 안방’은 아직도 혈압 체크와 같은 단순한 건강검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보트쇼’가 내년에는 고양과 화성에서 이분화 돼 추진되는 데 이렇게 운영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심의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김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유길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