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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첫 한·미 정상회담 D-7]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205/14/6fec5b89-cc6f-43f6-8222-a44432ff568d.jpg/_ir_410x230_/)
[윤석열 시대 첫 한·미 정상회담 D-7]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
미국 정부도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평가한다"며 이와 별개로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5월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핵실험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매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준비해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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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마스크 벗는다…월요일부터 의무 해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프랑스·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건 아이러니"라며 "다만 실외 마스크 해제가 방역 해이로 이어져 6~7월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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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해수욕장선 마스크 벗고, 야구장에선 써야
일반 야외 행사의 경우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행사는 광복절 행사, 동창회·동호회 등 다양한 밀집도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행사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두지 않고 적극 권고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놀이공원,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넓은 야외 시설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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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백신 맞을까? 말까? 60세 이상 딜레마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4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당사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60대 이상 환자가 매일 2만명 안팎 나오고, 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이라면서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반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차 접종의 감염예방 효과는 두 배로 다소 낮지만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3.5배로 높다"며 "안전성 이슈도 별로 없어 (4차 접종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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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기차서 음식 섭취 가능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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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사라질 듯, 검사비 지원도 중단
감염병 등급 낮아졌는데 격리는 계속하나?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급 체계에서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가 완화되는 만큼 이전보다 취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일 경향을 보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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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잃어버린 2년 되찾았다” 일각선 “확진자 많아 불안”
정부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이처럼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석촌호수를 찾은 직장인 이모(28)씨는 "이미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된 상태지만, ‘완전 해제’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기뻐서 웃음이 나왔다"며 "이제 정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영철(43·서울 강남구)씨는 "지난해 위드 코로나 때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가 한 달 만에 원상 복귀한 기억이 있어 이번 결정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며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하루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적, 개인적 거리두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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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 만에 모임·영업 족쇄 풀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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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 달 새 1000만 명 확진, 국민 3명 중 1명꼴 걸려
정부는 내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앞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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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방역 해제 검토…실외선 마스크 벗을 듯
착시현상입니다".(곽모씨·51·경기도 고양시·미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서 내려온 상태인 만큼, 최소한 야외에서는 안 쓰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김모씨·22·서울 성북구·확진자) 1일 정부가 2주 뒤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이처럼 갈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으로 2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위중증·사망자 느는데 방역 완화 성급한 결정"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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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서 시간마다 10분간 환기 땐 코로나 감염 위험성 90% 줄어”
이에 대해 배상환(사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세먼지·황사가 ‘매우 나쁨’이 아니라면, 창문을 수시로 열어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에 따르면, 1시간마다 10분간의 환기로 시간당 12회의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고, 감염 위험성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 "아파트·병원 등은 기계 환기설비가 되어 있지만, 병원 입원실 기준으로 하루 2회, 공동주택(아파트)은 0.5회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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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점 찍어도 완만하게 줄어 당분간 사망 늘 듯”
전문가 "치료제 대란 우려" 정부 "46만명분 조기 도입 추진" 실제로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교수팀은 최근 1주간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면 신규 확진자는 오는 30일 37만3741명, 내달 6일 35만2321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기석 교수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통상 확진 이후 2~3주 뒤 사망, 위중증이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점 이후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역학조사 포기, 가족 중 확진자 발생해도 수동감시, 방역패스 완화, 거리두기 완화는 사실상 K-방역의 포기이고 실패"라며 "지금은 산불이 났는데 소방차도 안 부르고 온 산이 다 타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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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리가 마이너리티” 미확진자, 회사 출근 걱정
조씨의 회사처럼 대면 출근을 늘리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직장인 방모(27)씨는 "출근해서 보는 동료들은 꼭 확진된다. 밥은 따로 먹어도 커피는 다 같이 마시는데 감염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의류 회사에 다니는 조모(29)씨는 "이미 한 번 걸렸기 때문에 대면 출근이 걱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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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시간 늘어도 매출은 줄어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통제관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돼 오후 11시가 되면 상당한 매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좀 떨어진 상태"라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보면 1월에는 한 주에 최대 9조6000억 원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8조243억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완화 이후 유통·음식점·여행 업종 모두 매출이 줄었다. 정부는 유통·음식점·여행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이유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이동량 감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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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무차별 확산…방역완화 무방비 정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모든 방역을 포기하고 방치해 현재 마스크만 안 벗었지 국민은 거의 코로나 이전처럼 생활하고 있다"며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집단면역을 실험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계절 독감 사망자는 1년에 2000~3000명인 반면 코로나 사망자는 벌써 1만명을 넘어섰다"며 "독감 치사율은 0.01%인데 코로나19는 0.14%고, 고령자는 치사율이 확 높아지는데 정부는 되레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비판했다. 최재욱 교수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오미크론 사망자만 5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려 방역에 힘써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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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 땐 ‘먹는 치료제’ 처방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한다. 방역 당국은 한 달 내에 정점을 거쳐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고, 양성 예측도 변화, PCR 검사의 실제 감소량 등을 검토해 한 달 후 해당 조치를 이어나갈지 결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 조사결과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비율(양성 예측도)은 9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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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1만명 “열흘 내 확진자 정점”
정부는 열흘 안에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정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규모는 하루 최대 37만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사망자가 185명인 점을 고려하면 12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 총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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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감염 땐 항체 10배 늘지만, 100% 면역 보장 못 해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된 뒤 백신을 맞거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린 경우 중화 항체 양이 백신만 맞을 때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영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백신은 병원균의 일부 단백질을 몸에 넣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실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발현하는 모든 면역 반응을 100%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자연 면역보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이브리드 면역의 항체가가 높게 나오는 건 맞지만,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선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돼야 감염을 예방하는지 기준 자체가 없다"며 "특히 앞으로의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아무 소용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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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믿다 오미크론 확산, 확진자 발생률 미·영보다 높아
연일 급증하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에도 정부가 방역정책을 완화한 것은 현재의 거리두기 방식으로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김우주 교수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의료 체계 마비로 국민이 겪는 불편·불안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이득보다 훨씬 크고,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한들 거리두기를 조이는 것과 조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셧다운이든 뭐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교수는 "산모, 영유아,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처럼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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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사망자 최다치 기록한 날…정부, 또 방역 완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4일 정부가 또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6771명, 사망자는 186명으로 각각 역대 최다치를 찍으면서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정점이 지나고 안정적인 상황일 때 해제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방역을 해제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토록 무방비한 상태에서 해제해버린 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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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가족, 접종 관계 없이 3월부터 격리 안해도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 동거인은 격리 기간 중 의무적으로 최소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동거인은 확진자 판정 직후 받게 돼 있는 1차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2차 PCR 검사 시기는 3월 1일 이후로 넘어가니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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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학원 QR 코드 없애, 식당·카페·PC방은 찍어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에선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QR 코드를 찍어야 한다. 손 반장은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QR 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입장이라 종전처럼 QR 코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출입명부와 방역패스에 활용했던 QR 코드는 사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보안 수준을 높였음에도 기기 대여, ID 판매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며 "QR 코드 사용이 당연시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큐싱(Qshing, QR 코드+피싱)이 만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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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멀었다는데…정부, 방역 고삐 풀었다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6명까지로 제한하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만 연장해도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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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5만명대 확진, 경증 환자 응급상황 대책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증 환자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방역지침을 바꾸고,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걸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독감만큼도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낮은건 사실이지만 치사율이 계절 독감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