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쇠뿔 고치려다 소 잡지 말라
이른바 4대 쟁점 법안 때문에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일부의 잘못을 들어 전체를 규제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획일주의 대신
-
![[2004 바로잡습니다] 3. 경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2/htm_20041221185857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2004 바로잡습니다] 3. 경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뼈아픈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라경제가 부도 일보 직전으로 치달을 때까지 경제기자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고백한 것입니다. 무력감과 자책감
-
'다음'의 다음은 우리가…
수도권 기업들이 잇따라 제주에 둥지를 틀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설계업체인 서울의 ㈜EMLSI(대표 박성식) 등 4개 업체가 연말연시를 전후해 제주에 본사를
-
"이헌재 부총리 유임"
청와대가 각종 설이 분분했던 연말 연초의 개각, 청와대 개편의 가닥을 정리했다.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의 말미에 "각종 인사설로 국정 운영이 흔들릴 우려가
-
![[포커스] 금리인하 제대로 약발 받게 하려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2/htm_20041216200223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포커스] 금리인하 제대로 약발 받게 하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9일 콜금리를 묶어두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재정경제부 측이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현재 경제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과 효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
-
[노트북을 열며] 경제수석 되살리자
지난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당원 A씨:"개혁도 안 되고 경기도 나쁘다. 정부를 못 믿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마인드와 이 부총리의 코드가 안 맞아 소신껏 (일을
-
3주택 중과세 새해부터 시행
정부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많이 물리는 방안을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최근
-
'정쟁'에 국민은 멍든다
▶ 반쪽 국회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13일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만으로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문광위원회
-
[사설] 훼손된 경제팀 리더십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게 됐다. 행정부 경제팀과 청와대가 제각각 '연기한다''강행한다'며 다른 소리를 내는 바람에 시행을
-
'집권 중반' 청와대·내각 개편설 솔솔
청와대와 내각 개편설이 여권에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진용을 조정해 집권 3년차를 맞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개편 문제가 공론화될 시
-
![[시황] 서울 아파트값 반짝 상승세 꺾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2/htm_2004121217502400000100-001.JPG/_ir_410x230_/aa.jpg)
[시황] 서울 아파트값 반짝 상승세 꺾여
서울 아파트값이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의 반짝 상승세가 꺾였고, 기존 아파트도 약세를 보인 때문이다. 겨울방학이 임박했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중앙
-
[사설] 연기된 부동산세안, 혼란만 부추긴다
국회 파행으로 부동산 보유과세의 연내 개편이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외에 등록세와 재산세율의 조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런
-
[사설] 경제 악화시킨 정부의 오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크게 낮췄다. 이미 각종 국제기구와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다투어 내년도 성장 전망을 낮춰잡은 터라 한은이 전망치를 내렸다고 해서 새삼스러
-
"3주택 중과세 경제부총리가 정리"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7일 1가구 3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시점과 관련한 당.정.청간 혼선에 대해 "(청와대가 아닌)경제부총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혼선 경제 부총리가 최종 정리"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7일 1가구 3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시점과 관련한 당.정.청간 혼선에 대해 "(청와대가 아닌)경제부총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
-
1가구 3주택 중과세 몇명이나 되기에 …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이들 중 양도세 중과 대상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하는 제도의 내년 시행
-
[해외칼럼] 부시 재선, 한반도에 좋은 신호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국가주석과 양국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50년대 닉슨은 열렬한 반공주의자였다. 그
-
[사설] "한국 경제는 백약이 무효"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 우리 경제를 두고 "백약이 무효(無效)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써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
[이홍구 칼럼] 이 시대의 정치이념 논쟁
날로 깊어가는 경제침체와 살벌한 정치대결로 국민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 붙고 있는 이때에 정치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논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사치라고 지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래에
-
[사설] 부동산 정책 누구 말을 믿으란 말인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연일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 때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의 혼선이
-
[사설]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인식 옳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런 일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의 틀이
-
[취재일기] '훈수꾼' 입단속 좀 …
연말이 다가올수록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답답할 지경이다. 1가구 3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 말이
-
[사설] 입만 맞춘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경제 수뇌부들이 모여 각종 경제현안을 조정할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가
-
당·정·청 '경제 컨트럴 타워' 만든다
여권이 당.정.청 경제 수뇌부가 모여 현안을 조정할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거래세 인하폭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가 하면 1가구 3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