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98조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쓰면 업무상 배임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법인 신용카드로 2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김정일 은둔의 장막 걷어내나

우리는 북한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남북 경협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음에도 우리는 북한 경제의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배 속 아기, 언제부터 '사람'일까

산모 배 속에 있는 아기(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법조계의 오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진통설(분만개시설)'을 택했다. '진통설'은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민비연사건 첫공판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지도교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교무과장) 피고인등 7명에 대한 국가안보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 서울지법114호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4대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원내보고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

1500만 ‘펫심’ 잡아라…‘개 식용 금지’ 화두로 떠올라

 ━  대선주자들 반려동물 복지 경쟁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마하트마 간디)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차기 주자들이 대선을

[월간중앙] 진보 정권에 ‘옐로카드’ 집어 든 문화ㆍ예술인들

7월 7일 발표 안치환 신곡 ‘아이러니’에 진영 떠나 공감대 권력을 질책하는 평범한 시민들간의 연대를 꾀하는 움직임도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등의 노래로 유

온적도 없는 환자 봤다며 2억…건강보험 빼먹은 병원 20곳 보니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병원에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

판빙빙 실종 미스터리…중국 연예계 두 거물, 15년 원한이 불댕겼다

 ━  신경진의 서핑 차이나    “판빙빙은 어디로 갔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 지난 100여일 간 가장 뜨거운 논란이다. 중국과 미국 할리우드를 넘나들던 세계

말 못타도 '말 뇌물죄' 된 朴…이재명 '삼각뇌물' 입증할 檢카드는

  ■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일종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갔어야 할 이익(4895억원)을 대장동 일당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토요이슈] 시대 따라 달라진 간첩

간첩이 다시 우리 곁에 등장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 감격 속에 파묻혀 버린 간첩이란 단어가 4년여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북한 군부의 정보기관은

야, '재정적자감축법'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균형재정 목표 연도를 설정해 매년 재정적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적자 감축법(가칭)'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출키로 했다.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히피」성 청년 일제단속

서울지검은 28일 아침부터 전위예술이라는 해프닝과 히피 성 더벅머리, 해피·스모크 끽 연자, 고고·클럽, 도박 등 일련의 퇴폐사회풍조 일제단속에 착수, 첫날인 28일 하루 동안에

['프랑스인 김우중' 논란] 외국인이 전경련 회장 했던 셈

김우중 전 회장이 18년간 한국 국적이 상실된 프랑스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에 한

[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 ⑤

전투함에 이름을 붙이는 데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축함에는 광개토대왕함·을지문덕함처럼 외적을 물리치거나 영토를 확장한 왕과 장수의 이름을 붙이고, 호위함·초계함에는 서울함·

광복절 3만647명 사면·복권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3만6백47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가석방 등의 조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복권하고 홍인길(洪仁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검찰총장 탄핵소추 발의안 서명 착수

한나라당 일부 초선의원들은 28일 김대중 비자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金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안 서명에 착수

[중국 주식]주가반등에도 불안해 보이는 증시

A증시, 거래대금 21개월 만에 최저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P(+0.34%) 상승한 2413P, 선전거래지수는 36P(-0.45%) 내린8065P로 마감했다. 양대증시의 거래대금은

국가 기밀 유출 막는 ‘스파이죄’신설 추진

법무부가 국가 기밀의 유출을 막는 ‘스파이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953년 제정 이후 55년 만에 전면 손질에 들어간 형법 개정을 통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현행 형

법무부, 보수·진보단체 함께 불러 전교조·보안법 토론

박상기 [뉴스1] 법무부가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감한 주제를 놓고 10일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을 만난다.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