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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저탄소차협력금, 돈 낼 사람에겐 물어봤나

김영훈경제부문 차장 이상한 공청회였다. 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공청회 말이다. 으레 공청회의 논쟁 구도는 정부 대 이해관계자다. 그런데 이 공청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부와 정

중앙일보

2014.06.13 00:18
전경련 "내수 활성화" 산업정책협의회 발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내수활성화를 위해 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대

중앙일보

2014.06.12 00:18
'저탄소 차 협력금제' 정부 내 이견 못 좁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기로 한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이하 협력금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앙일보

2014.06.10 02:22
[사설] 온실가스 감축, 정부 단일안도 없이 밀어붙여서야

어제 서울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자동차 탄소세) 도입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업계와 정부, 정부 부처 간 절충과 합의를 이뤄내자는 취지였지만 되레 갈등과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

중앙일보

2014.06.10 00:43
"탄소세 원점 재검토" vs "부담 줄여 내년 시행"

저탄소차협력금(자동차 탄소세) 도입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양쪽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석 달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중앙일보

2014.06.09 00:25
[세상읽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일러스트=강일구] 남정호국제선임기자 1891년 5월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태자가 사촌인 그리스 왕자와 일본을 방문했다. 인력거를 타고 교토로 향하던 그는 노상에서 참변을 당한다.

중앙일보

2014.05.02 00:10
오바마, 한국엔 FTA 이행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리는 직업교육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오

중앙일보

2014.04.18 00:30
'규제 공장' 의원입법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지자체가 ‘상생 품목’으로 지정하면 이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

중앙일보

2014.03.22 02:08
수도권 규제 막혀 독일에 뺏긴 레고랜드 관광객 매년 100만명

김대중 정부,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1998년 5월 확정된 ‘규제개혁 종합지침’은 규제 존폐를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① 또 개혁의

중앙일보

2014.03.19 02:03
탄소세 전면 재검토 … "국산차 역차별 없게 하겠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저탄소차 협력금(탄소세)이 원래보다 훨씬 줄어든다. 탄소세 부과 대상이 대부분 국산차여서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는 자동차업계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서다

중앙일보

2014.03.06 00:35
[J Report] "QM3 스페인서 만드는 르노삼성은 수입상" … 쌍용차 사장의 돌직구

이유일“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이 국산차 회사인가.”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던진 ‘돌직구’다. 5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만난 이 사장은 주저하지 않고 “QM3는 스페인에서 다 만들어

중앙일보

2014.03.06 00:28
[이슈추적] '가시'가 된 장밋빛 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5일 발표 됐다. 7년째 2만 달러대인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대로 높이는 목표를 담고 있다. 성장이 정부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중앙일보

2014.02.27 00:01
탄소배출권 거래하면 최대 14조 추가 부담

과속 주행 중인 환경 규제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환경 규제는 수출 기업의 새 부담으로 떠올랐다. 자동차업계는 특히 골치가 아프다. 해외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 규제 직격탄이

중앙일보

2014.01.07 00:06
탄소시장 지각 변동 … 유럽 식고 태평양 후끈

박근혜정부가 지난 9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남의 얘기로 여겨지던 탄소배출 규제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더욱이 2015년 국내에서

중앙일보

2013.12.20 02:05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총력전 … 도요타 공세에 맞불

기아자동차가 16일 서울 양재동 The-K 서울호텔에서 K7(왼쪽)·K5 하이브리드 신모델을 공개했다. [뉴시스]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이달 들

중앙일보

2013.12.17 00:45
너무 비싼 '탄소세' 29만원 배출 차량 700만원 물린다

대표적 중형차인 쏘나타와 K5를 사는 소비자에게 150만원의 부담금(2017년 기준)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불리는 싼타페를 사도

중앙일보

2013.12.12 02:30
[사설] 저탄소차협력금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 대형 세단을 사면 수십~수백만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중앙일보

2013.12.12 00:04
친환경 싣고 씽씽~ 전기차 상용화시대 활짝

이제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그간

중앙일보

2013.11.29 00:15
지리산 반달가슴곰 덕유산 간다

지리산에서 비좁게 사는 반달가슴곰이 덕유산으로 갈 수 있도록 지방도로 일부를 폐쇄해 곰 이동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야생동물을 위해 기존 도로를 없애는 것은 국내에서는

중앙일보

2013.01.31 09:15
“후쿠오카서 한국인 500명 매달 줄기세포 수술”

일본 후쿠오카(福岡)의 한 병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2일자에서 “올해

중앙일보

2012.12.24 00:48
영동고속도 폐도에 생태숲·습지

폐 고속도로가 생태숲으로 복원됐다.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속사 나들목 부근 폐도 부지에 생태숲 과 생태습지를 조성해 21일 개장했다. 이곳은 1999년

중앙일보

2009.10.22 00:57
[한·일 협정, 베트남전 외교문서 공개] 박정희 "독도문제 융통성 절대 없다"

26일 외교부의 문서 공개로 13년8개월간에 걸친 한.일협정 협상의 전모가 최초로 드러났다. 협상은 1951년 시작돼 65년 6월 22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

중앙일보

2005.08.27 04:57
일조권 피해 소송 없이도 배상

건축현장의 단골 분쟁거리인 일조(日照)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르면 내년 5월께부터 터미널·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자동차 불법연료는 사용자까지 처벌

중앙일보

2002.11.08 00:00
침몰 괴선박 일,25일 인양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를 열어 지난해 말 동중국해의 중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침몰한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을 인양하기로 결정했다. 후쿠

중앙일보

2002.06.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