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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동양대PC 증거 안돼" 대법 판례 내세운 조국 측…檢 "아전인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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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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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법원 이미지 그래픽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받은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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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참관 없이 휴대폰 포렌식, 다른 범죄 증거로 못쓴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 혐의가 추가 발견됐어도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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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참관없이 휴대폰서 찾은 추가 범죄 증거…채택 안 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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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감시장비 50억 소송 8년만에…김포시, 삼성SDS에 승소
지난 10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누산리 포구에서 열린 '한강 철책 철거' 기념식에서 철망 사이로 절단기가 놓여 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 북동쪽 한강변과 남서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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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대법원에서도 기각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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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상고심 주심은…"사법부는 약자의 피난처"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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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여직원 노출방송 거부하자 살해한 BJ
인터넷 개인방송. [연합뉴스] 여직원이 노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 방송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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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허위사실 비방' 이규민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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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확정…“사법개혁 절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 평택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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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뇌물’ 혐의 前 사천경찰서장 징역 8개월 확정
식품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중앙포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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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어용노조·앞잡이' 비난 현수막…대법 "모욕죄 맞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도심 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위원장을 ‘앞잡이’ ‘어용노조’라 칭하는 비방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에 내건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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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헌재서 소란…권영국 무죄,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옛 통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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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소유한 홍대 앞 삼거리포차, 조세포탈·횡령 유죄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분 70%를 소유한 씨디엔에이가 운영 중인 술집 삼거리포차.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주점 운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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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유사강간 미수 그친 군인, 대법이 파기한 이유는
술집에서 자신을 부축해 준 여성을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군인에게 성폭력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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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죄질 아주 안좋다"…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의 최후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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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뒤 美도피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연합뉴스] 200억원가량의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구속된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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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함바왕 ‘훼손죄’ 처벌 못한다 왜
2020년 5월 17일 ‘함바왕’ 유상봉씨. 임현동 기자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검거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전자발찌훼손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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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 유감스럽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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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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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은 도주왕' 발찌 끊고 잠적 열흘째…법원·검찰 "네 탓"
2020년 6월 17일 ‘함바왕’ 유상봉(74)씨. 임현동 기자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애초에 전자발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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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바왕, 사기죄 실형에 “죽겠다”…전자발찌 끊고 잠적
2020년 6월 18일 ‘함바왕’ 유상봉(74)씨. 임현동 기자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최근 사기죄로 실형을 확정받자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 뒤 차고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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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정치생명 걸린 상고심…새로 합류 이상훈·이광범 형제 누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동생 이광범 LKB 변호사에 이어 추가로 합류한 이상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는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