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임신했다" 50억 받아낸 내연녀 … 공갈죄 될까

    10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중소기업 회장 A씨(65)는 2004년 한 등산모임에서 B씨(46·여)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곧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3년여 동안 한 달에 한

    중앙일보

    2013.05.18 00:54

  • 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일했던 서종렬(54)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집무실에

    중앙일보

    2013.05.18 00:25

  •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 경호처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앙일보

    2013.02.14 00:37

  • “변호사가 국보법 철폐 주장하고 북 보위부 관련 거짓 진술 요구”

    여간첩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공안 당국에 적발돼 구속된 간첩 이경애(46·여)는 재판을 받는

    중앙일보

    2012.12.14 00:46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김인종, 법정서 혐의 부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두 사람은

    중앙일보

    2012.12.11 00:32

  • 아들 성폭행 남편 '징역 8년' 구형에, 아내가…

    초등학생 친아들을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초등학생 친아들을 성폭행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13 15:15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호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윤종구 천대엽▶사법연수원 교수 김수일 김환수 박정화 여미숙 이원형 임복규 전주혜 정효채 조휴옥 하현국▶서울중앙지법 김기정 김

    중앙일보

    2008.02.16 05:32

  • [인사] 대법원

    ◆대법원▶대법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법원행정처 심준보(대법원장 비서실) 이민걸(기획조정심의관) 윤성원(민사정책심의관) 이진만(정책연구심의관)▶사법연

    중앙일보

    2007.02.13 05:31

  •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중앙일보

    2007.02.12 22:34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서울고법 김경종(수석부장판사) 곽종훈 김창석 이성호 이영구 이종오 조용구 조희대 지대운 최재형▶대전고법 성백현 권순일^대구고법 최우식^부산고법 박흥대(수석부장판사) 박형

    중앙일보

    2006.08.24 05:03

  • 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중앙일보

    2004.02.11 18:39

  • 법원도 봐준 '50살 책도둑'

    파킨슨병 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사는 50세 아들이 '마지막 효도'를 위해 책을 훔쳐 기소됐다가 법원의 선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S대 신학대학원을 수료한 盧모(50)씨

    중앙일보

    2003.09.29 19:14

  • [사건파일] 성조기 불태운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千大燁)판사는 5일 지난 7월 서울 중구 을지로 미 극동공병단 영내에 침입, 성조기를 게양대에서 끌어내려 불태운 혐의(외국국기 모독 등)로 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2003.09.05 18:35

  • [사건파일] "학교 돈 전용"대학 이사장 벌금형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매각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건국대 이사장 김경희(55.여)씨가 3일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

    중앙일보

    2003.09.03 18:57

  • [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중앙일보

    2003.02.12 17:19

  • [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중앙일보

    2001.02.13 00:00

  • [정기인사 법관 명단]

    ◇ 전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종▶서울고법 양동관 이광렬 이우근▶대전고법 장경삼▶대구고법 전봉진 ▶사법연수원 주기동 박병대 김용덕 허만 임호영 한위수 조관행 심상철 김용호▶서울지

    중앙일보

    1999.02.23 00:00

  •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업자 위주 아닌가 질문|18평 이하 주택 지어 무주택 자에 분양 답변

    ▲최규하 총리 답변=일본과 북괴간에 소소한 금액의 교역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북괴의 외환사정이나 부족한 생산 능력으로 보아 일-북괴의 교역은 다량

    중앙일보

    1977.10.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