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어용노조·앞잡이' 비난 현수막…대법 "모욕죄 맞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12:00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도심 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위원장을 ‘앞잡이’ ‘어용노조’라 칭하는 비방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에 내건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KT 광화문지사 앞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B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현수막과 더불어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B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만들어 20여 차례 시위에 나섰다. B씨는 노조위원장, A씨 등 3명은 노조원이었다.

이후 B씨에 대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의 재판에서 쟁점은 ‘앞잡이’와 ‘어용’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들은 설사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현수막과 피켓에 적힌 어용과 앞잡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문구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때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수막이 걸린 위치가 사옥의 입구 근처로 주변을 오가는 일반인들 누구든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죄 이유로 들었다.

이어 2심은 노동조합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인정돼야 할 가치지만 노조의 직무집행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용납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법원이 이를 옳다고 보면서 A씨는 벌금 150만원을, 나머지 두 피고인은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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