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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라서...헬멧 날아갈만큼 배달원 때린 30대 처벌 불가
지난달 26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무차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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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영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헌재, “합헌”
지난 3월 전원 재판부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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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에 헬멧도 날아갔다…도로 위 '배달원 무차별 폭행' 충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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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여성소방관 폭행' 공소기각…法 "구급대원 인지 못해"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연국(61)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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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고 “훈육했다” 안통한다…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 [중앙포토]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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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 수사 받는 중에도 성관계 요구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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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 테러 스토커에 '코드제로' 발령…경찰 대응 이번엔 달랐다
경찰 이미지그래픽 스토킹 범죄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에 대한 강력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대응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화된 스토킹 범죄 매뉴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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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간 이재명 봉변 당할뻔…날아든 계란, 경호원만 맞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경북 매타버스 민생투어의 일환으로 경북 성주군의 한 참외 농가를 방문하다 누군가가 계란을 투척해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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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정말 죄송하다”…검찰, 금고 구형
방송인 박신영씨. 연합뉴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씨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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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방송한 'BJ땡초' 항소심 가중처벌, 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인터넷 방송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받게 됐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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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수로 아내 찔렀다" 믿은 경찰, 내사종결 2년 슬픈 반전
폭력 이미지그래픽 지난해 1월 18일 오전 5시쯤, 부산 연제구에서 119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산동의 한 자택에서 20대 여성이 직접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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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수차례 성폭행한 33살 아빠, 딸은 "용서한다" 탄원
[중앙포토]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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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도 선처해달라는 여성···法, 더 센 처벌 때렸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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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법인분할 반대"…검찰, 주총장 점거한 노조간부 등 실형 구형
2019년 5월 2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현대중공업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농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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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만나줘" 남친 다니는 공장 차로 박살낸 30대女, 결국…
A씨의 범행으로 부서진 차량과 공장. [연합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박살 내고 일하는 공장 외벽을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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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땐 가벼운 처벌 받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 대법원] 앞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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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 폭행 혐의 내사 종결…“양측 처벌 원치않아”
김호중. [사진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폭행혐의에 휘말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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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내 손목 비틀다가…또 112 신고당한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 강동구청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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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의 억울한 피고인 구제 신청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경. 뉴스1 폭행죄로 입건된 이후 사건 관계인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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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1심 선고 뒤 “처벌 원치 않아”…대법원 “효력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도 1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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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불태워 살해하려한 아들…엄마는 "판사님 용서해주세요"
[중앙포토] 70대 노모를 살해하려 휴지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는 원심에서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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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3일 용산경찰서는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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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복당 신청…탈당 두 달만
송언석 의원이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탈당했던 송언석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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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무자격자" 野김재섭 수사 종결···조민 "처벌 원치 않는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뉴스1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병원 인턴 근무에 대해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