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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 대상인데···경찰은 왜 '이용구 폭행' 종결했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54)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을 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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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해주면 피해 복구하겠다"는 김봉현…9년 전에도 약속 안지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을 허가하면 라임자산운용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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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혼자 살아라" 화난다며, 아내 찌른 70대 중국동포
[중앙포토] "혼자 나가 살아라"는 아내의 말에 화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동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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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상가 붕괴사고…法 “임차인 다쳤어도 건물주 업무과실 아니다"
2018년 6월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4층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진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4층 상가 붕괴 사고’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18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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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당직병, 실명 까발린 황희 봐줬다…"처벌 원치않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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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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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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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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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가정폭력 끝낸다”…아들 대신 남편 살해한 모정
━ 염산 부으려다…아들 대신 둔기로 살해 [중앙포토] 40년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아들.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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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저씨 용서" 피해소녀 문자 거짓…판사는 1년 살폈다
[중앙포토] “옆집 아저씨 용서해 줄게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남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아이.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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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의사 파업에 가슴 졸이는데…대통령은 기름 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파업하는 의사와 헌신하는 간호사를 대비시킨 문재인(얼굴) 대통령의 2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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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꾼 건 아닐까"…아빠의 성폭행, 딸은 자기 기억을 탓했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탄원서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포토]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기억을 탓했다.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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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만난 전부인, 흉기로 숨지게한 80대 징역 8년
법원. 연합뉴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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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부인 무죄···박찬주 "사필귀정"
군 장병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의혹 제기로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7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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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린 '5000만원짜리 객기'···벤틀리 차주는 선처했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벤틀리 차량을 걷어차는 모습 [독자 제공] 만취한 대학생으로부터 외제 차량 벤틀리 문짝을 걷어차인 운전자가 선처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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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운전자 “차 걷어찬 대학생 처벌 원하지 않는다…파손 피해도 없어”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독자제공 벤틀리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발로 걷어차고 위협한 대학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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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얼굴 노출 안돼"
연합뉴스TV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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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화장품에 변기세정제 넣은 40대 계모, 항소심도 징역1년
연합뉴스 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넣은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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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현직 판사들도 화났다 "아동성범죄 형량 재검토해야"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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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형제 살인…법원 "모친, 숨진 차남 부동산 회수"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9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 골목에서 한 여성(빨간 원)이 가게 앞에 쓰러진 남편 B씨(49)의 상처 부위를 막으며 지혈하고 있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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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기징역 가능 아동 성착취···대법 ‘최고 9년이상’ 제시
‘SNS에서 알게 된 14세 여아에게 카메라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피고인이 있다. 이 범죄사실에 대해 가장 타당한 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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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체불 이어 탄원서 강요···허인회, 정부 경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뉴스1] 수억원대 임금체불 피의자 허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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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겨눈 영장 잇단 기각? 조국·허인회가 ‘동급’이 아닌 까닭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친여 운동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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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임금체불 '운동권 대부' 허인회 영장 기각···피해자들 탄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