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비즈 칼럼] 정부의 면책 수단된 ‘위원회’

박영범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민주화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 관계자와 이해관계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논

중앙일보

2011.07.18 00:17
[시론] ‘주5일 수업’ 성공하려면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일보

2011.06.17 00:04
[경제 view &] 재정복지위원회 만들자

이재술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 정치권에서 촉발된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이 무상급식 등 복지 패키지로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보자, 여당도 뒤질세라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을 들고

중앙일보

2011.06.03 00:27
재개발•재건축 ‘주민 의지’에 달렸다

[황정일기자] 재개발•재건축 투자 환경이 바뀐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올 들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포함) 관련 제도•규제를 뜯어 고치고 있다. 특히 정부는 40여 년만에 재개발•

조인스랜드

2011.05.19 15:33
김호연 의원,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최근 김호연 국회의원(한나라당·충남 천안 을)이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

중앙일보

2011.05.17 03:30
재개발·재건축 부진 땐 정비구역 해제…일시에 헐고 아파트 짓는 방식도 개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면 땅주인 또는 집주인이 스스로 주택을

중앙일보

2011.05.12 00:03
“포퓰리즘 어림없다” … 정부, 허리띠 죄기로

류성걸 재정부 차관 예산이 들어갈 법률에 대해 정부가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늘어날 선심성 입법을 막기 위해서다.

중앙일보

2011.04.29 00:23
[사설] 신용카드 세금혜택 없애지 마라

올 연말이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세금 탈루

중앙일보

2011.02.11 00:20
[브리핑] 대중골프장협 “조세특례제한법 연장은 골프 대중화 막는 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제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해외골프 관광객을 국내로 전환하여 해외여행 수지 적자 개선과 지방경제 활성화

중앙일보

2010.11.05 00:11
서울시 위원회 24개 연내 통폐합

서울시가 시정에 대한 자문·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 중 기능이 비슷하거나 수명이 다한 24개를 연말까지 통폐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2만여개

중앙일보

2010.10.05 00:44
[브리핑]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 협의회 창립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교육의원 82명은 10일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은 시

중앙일보

2010.08.07 00:33
국가 보조금, 3년마다 존폐 판정

중앙정부는 특정 사업이나 재정적 원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주는 사업부터 여

중앙일보

2010.04.14 02:35
충남 교육의원 1·2선거구 누가 뛰나

6·2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이달 초부터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동안 판세를 관망하던 후보자들도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앙일보

2010.03.23 00:40
농식품부 ‘망하는 길’ 헤아려 살길을 찾다

“정부부처가 망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좀 지나쳐 보이지만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는 자리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농업연수원에서 무박2일의 농림수산식품부 워크숍을 마치고 22일

중앙일보

2010.03.23 00:31
‘교육의원 일몰제’ 시행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9개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의원은 6·2 지방선거에 한해 유권자의 직선 투표로 선출

중앙일보

2010.02.19 02:37
[노재현의 시시각각] 미국의 미셸 리, 한국의 하이힐

안타깝지만, 미셸 리는 미국에서 크길 잘했다. 한국에서라면 교육감 자리를 넘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단기 교사훈련프로그램(TFA)을 이수한 뒤 메릴랜드주

중앙일보

2010.02.12 00:52
[스페셜 리포트] 나랏빚 1년 새 114조 급증 … 속도 너무 빠르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적자 문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나랏빚과

중앙일보

2010.02.10 00:32
충북 옥천군 행정일몰제 도입

충북 옥천군은 행정의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행정일몰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일몰제는 각종 시책과 제도의 종료시기를 미리 정해 그 시일이 지나면 자동폐

중앙일보

2010.01.21 01:31
[사설] 부동산 거래세 감면 연장은 편법이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지방세법의 한시적 규정이었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중앙일보

2009.12.17 01:48
식품장비업체 이홍근 사장이 웃는 이유는

#연료전지를 만드는 GS퓨얼셀은 올해 거의 비슷한 검사·인증을 두 번이나 받았다. 법정 설계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9.12.10 00:15
정부 규제 3~5년마다 존폐 재검토

정부가 3∼5년마다 각종 경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존속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실은 17일 “규제 개혁이 더 전면적으

중앙일보

2009.11.18 00:40
“지상파+케이블 ‘패키지 광고’ 현 상황선 독과점만 더 키워”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확립돼야 미디어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미디어렙 이종매체 판매는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앞두고 지상파 광고를 케이블TV 등 다른

중앙일보

2009.10.17 02:31
[천안·아산 브리핑] 중국 스좌장시 대표단 천안 방문 外

◆중국 스좌장시 대표단 천안 방문 천안시와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중국 스좌장시(石家庄市) 대표단 일행이 17~21일까지 천안을 방문했다. 스좌장시 인대상위회 왕쩡밍(王增明)

중앙일보

2009.09.22 11:10
“현 정부 규제 개혁 만족” 49%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전문가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중앙일보

2009.08.31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