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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전 소장, 전북대 석좌교수

이강국(68·사진) 전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명됐다. 2007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한 이 전 소장은 지난 21일 퇴임했다.

중앙일보

2013.01.25 00:00
"제안한 인사들이…" 총리 인선 늦어진 이유가

대통령직 인수위 유민봉 총괄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앞서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앙일보

2013.01.22 00:24
“헌재, 정치뿐 아니라 여론·언론서도 독립해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 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김도훈 기자] 이강국(68)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1일 퇴임했다. 　이날 서울 중구 재동

중앙일보

2013.01.22 00:00
[단독] 이동흡, 2008년 美출장때 아내·딸과…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8년 12월 미국 출장 중 아내, 딸과 함께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을 여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헌재에 제출한 출장 명령서에

중앙일보

2013.01.21 03:00
당선인 공부모임 멤버 두각…수첩 속 인재도 ‘다크호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15일 이후 정치권에선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20 01:26
당선인 공부모임 멤버 두각…수첩 속 인재도 ‘다크호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15일 이후 정치권에선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중앙선데이

2013.01.20 00:48
청문회까지 간다는 이동흡 … 야당은 연일 새 의혹 제기

이동흡“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일단 청문회에 가서 의혹들을 해명하겠다.” 　각종 의혹으로 야당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21

중앙일보

2013.01.19 00:22
'文찍은 48%를…' 朴이 찾는 국무총리감 보니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組閣·내각을 짜는 일)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국무총리다. 박 당선인이 1998년 정계 입문 이후

중앙일보

2013.01.17 00:19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연구관들 기피 대상이었다" 논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인 2011년 12월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제가 부당하다는 헌법 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중앙포토]이동흡(62)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2013.01.16 00:43
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

평균 7.3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뀔 때까지 걸린 시간(직전 판례 기준)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 2명의 재판관의 지지를 받았던 소수 의견이 평균

중앙일보

2013.01.05 00:52
[사설] 5기 헌재, 다양성과 통합의 가치 지켜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헌재로 몰리면서 헌법재판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중앙일보

2013.01.05 00:23
[사진] MB-5부 요인 신년 인사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5부 요인과 나란히 서서 내빈을 맞고 있다. 왼쪽부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김황식 총

중앙일보

2013.01.04 01:23
헌재소장 이동흡 지명 … 사실상 박근혜 첫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후임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조율을 거친 사실상 ‘

중앙일보

2013.01.04 00:26
SNS사전운동 금지, 사형제 … ‘합헌’ 많던 보수 재판관

이동흡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3일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첫 재판관 출신 소장을 갖게 됐다. 내부 승진 인사가 이

중앙일보

2013.01.04 00:15
헌재 vs 대법원 … 최종 법해석 누가? 또 불거진 갈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묵은 권한 갈등을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법의 최종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법의 위헌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두 권한의 경계가

중앙일보

2013.01.02 00:14
2000명 발찌 채워 제2 김길태 막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이었다. 　사실 전자발찌법이 처

중앙일보

2012.12.28 01:03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최대 3663명이 대상

　 헌법재판소는 27일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급적용 근거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재판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27 14:18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에 직격탄 “헌재를 대법 인사 방법으로 활용”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5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

중앙일보

2012.11.06 01:10
‘Mr. 쓴소리’가 헌재에 간다면

다음 ①②③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①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도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②5급 공무원 공채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32세 이하로

중앙선데이

2012.09.09 03:57
익명성 뒤에 숨은 흑색선전 무방비 … 보완 장치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악성 댓글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

중앙일보

2012.08.24 02:06
[사설] 헌재 5기 재판부 구성, 시대적 요구 반영하라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초유의 대법원 공석 사태는 해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온 5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6

중앙일보

2012.08.06 00:03
법까지 ‘다이내믹 코리아’인가

“심판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 단지 적용할 뿐입니다.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심판을 보러 야구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57). 그는 2

중앙선데이

2012.07.15 01:07
[책꽂이] 천재들의 학창시절 外

[인문·사회] 천재들의 학창시절(게르하르트 프라우제 지음, 엄양선 옮김, 황소자리, 288쪽, 1만5000원)=나폴레옹·모차르트·마르크스·프로이트·아인슈타인…. 이들에게는 한 가지

중앙일보

2012.07.14 00:03
[사설] 헌재 공석 1년, 무능 정치가 빚은 재앙이다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어제로 만 1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재판관 9명 중 한 명이 부족한 ‘8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

중앙일보

2012.07.1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