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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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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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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연루’ 검사·국회의원 사건은 진행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 769억 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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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무기록 제출하면 끝…공무상 재해인정 문턱 낮췄다
유해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화재진압 현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40대 소방관 A씨는 지난해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심의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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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내년 인사 때 안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선 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전임 ‘김명수 코트’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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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만 '법원장 추천제' 폐지…조희대의 ‘脫김명수’ 첫걸음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9월 25일 임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명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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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조중훈 ▶통일인식확산팀장 이주영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장 이선애 ▶국제부장 조강욱 ▶산업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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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5년, 정경심 2년 구형…정경심 "조국 아니고 내가 했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교수는 법정에선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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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법원장이 앞장서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셋째)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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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당부한 조희대, 김명수 '법원장 추천제' 테이블 올렸다
전국법원장회의 모두에 인사말을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주일만에 전국 법원장들을 만났다. 1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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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1심서만 징역3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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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공범 "李 시간끌기, 위협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혐의로는 처음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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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댓글로 1위기업 끌어내렸다…피해변제 버틴 CEO 최후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단 업체 대표가 항소심까지 간 끝에 법정구속됐다. 김지윤 기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기의 부상과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 꼭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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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제색도 내 것” 이재용 상대 소송…법원 “소송 유형 잘못 골라”
인왕제색도는 2021년 국가에 기증됐고, '이건희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연합뉴스 인왕제색도는 누구 것인가. 원고는 답을 구했지만 법원은 주지 않았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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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길 가는 스타트업·공정거래 특화, 김태주·김효상·정연아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 플랫폼·유통]
플랫폼·유통 분야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많이 몰려 있다. 이는 여러 산업 영역 중에서도 성장과 팽창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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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사모펀드·IPO 리스크 관리, 김태연·오현주·정명재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 금융]
돈을 굴리는 회사들에게 법률 리스크는 다른 기업보다 치명적이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에 법적 책임을 지느냐는 기업의 존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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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 고의제한 논란…법원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아이폰6, 7 미국 애플의 아이폰 업데이트 후 성능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들이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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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후 느려진 아이폰…5년 9개월만에 받은 '7만원'
연합뉴스 2017년 애플 아이폰 업데이트로 일부 기기 성능이 저하된 소비자 7명이 애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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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변호사' 김앤장에 많고…'뜨는 변호사' 태평양에 많다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공동으로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결과를 시행해 20개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119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번 변호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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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산재 사내분쟁 해결 돕는다, 김동욱·이광선·이재훈 [중앙일보 변호사평가-인사·노무]
인사‧노무 분야에는 사람을 고용한 이후 교육·배치·퇴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작게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보상‧해고부터 크게는 수천 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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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인 압축, 진땀났다"…레프리-실수요자 평가 접목 [중앙일보 변호사평가-어떻게 선정했나]
2023년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 평가는 지난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동안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성과보다는 매출액이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 로펌 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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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허가 풍부한 자문 경험, 문호준·박재현·장재영 [중앙일보 변호사평가-M&A·PE·펀드]
M&A(인수합병)·PE(사모펀드)·펀드는 ‘법률자문 종합예술’로 꼽히는 분야다. 회사 간의 인수 합병과 분할, 지분 투자 등을 단계별로 자문하는 M&A·PE·펀드 분야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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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신상털기 벗어난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6일)까지 열린다. 김성룡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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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72일째… 조희대 후보자 “법원장추천제 개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