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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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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김미영(가명)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2200평) 땅은 장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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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위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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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1심 “정당민주주의 위협, 죄질 불량”
지난해 8월 4일 구속, 22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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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다 팔라"고 주문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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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2018년 9월 7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뉴스1]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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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생일날 47개 혐의 무죄 "당연한 귀결, 재판부에 경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6일 무죄가 선고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 중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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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총선 전 선고해달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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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사용 강제한 구글…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사가 자체 OS를 만들 길이 열렸지만, 이미 구글과의 협력이 공고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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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S 못쓰게 막은 구글…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안드로이드만 사용해야한다’며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에 과도한 의무조건을 단 구글에 22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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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권 따내려 '금품 살포' 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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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최윤종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오후 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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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쟤 왜 살리는거야" 유족 오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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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채용 면접 관련 이미지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앙포토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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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첫 단추 이정근…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추가
알선수재로 4년 2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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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옵션쇼크…도이치증권 상무 '2조원 시세조종' 무죄 확정
코스피200 주가(빨간색)와 코스닥150 주가(파랑색) 그래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10년 장 마감 직전 2조원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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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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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에 좋다, 노벨상감" 7병 1240만원 숙성 식초의 반전
대법원 전경. 뉴스1 식초를 7년간 발효 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신고 대상인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기간의 길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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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도 없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위헌소송내면 헌재 판단은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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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안전검사 없이 출시” SK·애경 전 대표 유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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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전국민 독성시험" 1심 무죄→2심 전부 유죄 뒤집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은 결론이다. 사진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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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완전체 전합’…조희대 첫 전합 1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코트 출범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18일 열린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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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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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콩 젠투펀드 사태…권순일 前대법관도 10억 소송 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64)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실상 투자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