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온도18도 제한
동력자원부는 올 겨울철난방온도제한기준을 섭씨18도 이하로 고시, 제한대상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22일 동자부에 따르면 난방온도제한대상의 범위는 공공건물
-
일조권규제 완화
정부는 2일 ▲건축허가신청및 준공구비서류률 대폭줄이고 ▲허가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며 ▲일조권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관계민원사무개선책」을 마련했다.
-
「그린벨트」 규제의 정당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은 산업개발, 도시팽창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 국토훼손을 막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설정됐을 때 우리는
-
대도시 주변지역포함 황성 개발 정비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는 도시단위별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도시간을 연결하는 기간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되지 않아 대도시단정비법을 새로 제정, 대도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
건축규제의 완화
공공건축물과 도시재개발지역의 사무실용 건물의 건축규제를 1일부터 해제한 건설부의 조치는 건축동향의 침체를 타개하고 아울러 실업자대책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건축경기를
-
공공건물 건축규제 해제
건설부는 31일「시멘트」·철근 등 건축자재 수급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의 건축제한을 1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건축규제가 완화된 것은 전국의 공공건물
-
부실공사는 근절돼야 한다
「부실」이라는 낱말이 우리주위엔 너무도 많이 흩어져있다. 그중에도 특히 건축이라하면 으례 「부실공사」가 상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정도다. 공공건조물·주택·도로할것없이, 모두 앞날
-
세계각국 에너지위기에 비상작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값 인상과 동경 7개 선진공업국 정상회담 후 세계각국은 석유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개발 등 또 한차례 석유비상작전을 펴고있다.「에너지」위기에 대처
-
부동산투기 억제-보류-억제 많아 경기침체 계속
공공부문의 대폭건축억제로 건축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것 같다. 농촌주택개량.남서울대공워건설.정부청사 신축등이 보류되었고 78년 예산에서 올해로 집행이 보류된 공공건축물의 건축. 계획
-
소형주택정리…고층화유도|
도시는 하나의 예술품이다. 그러나 인구및 산업의 도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각국은 이도시가 생동감을 상실·쇠퇴해가고 있어 모두 고민하고있다. 도시의 평면 외형적 확장
-
「아파트」 위약
「아파트」 업자들이 당초에 선보인 「모델·하우스」나 선전과는 달리 값싼 자재를 사용, 날림 공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입주자들의 항의사태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건축
-
날림 공사
신축 건물이 날림 공사로 내려 않는 등 건축물의 안전도가 허약하여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며칠전 서울에서는 신축 중이던 2층 주택이 무너져 8명의 사상자를 냈는가
-
30가구이상 연립주택 건립 |「가스」시설 의무화
서울시는 19일 각종 건축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건축활동을 억제하고 연탄 사용량을 줄이며 연립주택건립 조건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건축 행정 합리화 방안을
-
불요불급 신규 건축 불허|주요 자재 수급 불균형 막기 위해
정부는 금년 들어 건축 면적이 크게 늘어나 「시멘트」·철근·「타일」등 주요 건축 자재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22일부터 전국에 걸쳐 불요불급한 신규 건축 허
-
공공건물 신축 억제에 주안|연말까지는 조치 계속될 듯
호화 주택과 급하지 않은 사치성 건축물의 신축은 당분간 억제케 되었다. 정부 당국자는 신규 건축 허가 억제 기간을 「당분간」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의 주요원인이 「시멘트」·철근·
-
「그린벨트」내 불법 엄단|제한 완화 틈타 투기 행위 성행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
주차장 정비지구 확대
서울시는 27일 주차장정비지구 건축조례를 개정, 지금까지 4대문안 기존 업무지구와 영등포·영동등 일부 개발지역안 40·9평방km에 한해 지정했던 주차장 정비지구를 개발제한구역·생산
-
국토 종합개발 서둘러야
경제성장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격히 늘고있어 국토이용의 능율화와 균형화를 위한 국토종합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토지의 이용방법은 계휙이 없을때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
관광지 정화 봉사단
올해 한해 동안 1백만 명의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연간 1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내국인 관광 여행자까지를 합하면 세계에서도 유수한 「관광의 나라」
-
공공수용의 적정보상
비록 일부의 예외가 있긴 하나 무릇 근대의 자유국가에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절실한 「공공의 복리」를
-
차량에 배기 가스 정화 기 부착의무화
정부는 공해방지법개정과 토양오염방지법의 개 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 차량에「가스」 정화 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공해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신설을 추진하는 등 공해방지 종합계획을
-
아파트지구 372만평을 발전
건설부는 23일 서울시내의 반포지구 등 11개 지구 12·3평방km(3백71만9천평)의 지역을 23일자로 「아파튼 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아파트」지구지정은 ⓛ서울인구의 적절한 배분
-
『그린벨트』·접도 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일부 추인·나머지는 철거
정부는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 안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전국 13개 「그린벨
-
그린벨트 규제 일부 완화|영농 건물 최대한 허용 등 관리 규정 보완
정부는 30일 전국 13개 지역에 설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번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영농에 필요한 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