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축 억제에 주안|연말까지는 조치 계속될 듯

호화 주택과 급하지 않은 사치성 건축물의 신축은 당분간 억제케 되었다.
정부 당국자는 신규 건축 허가 억제 기간을 「당분간」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의 주요원인이 「시멘트」·철근·「타일」 등 주요 건축 자재의 품귀와 수급 불균형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연말까지는 규제 대상의 신규 건축 허가가 안나올 것 같다.
주택의 경우 70평 이상 단독 주택의 신축이 억제되었으나 단독 주택 수요가 전체 신축 단독 주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조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시된다.
다만 공공 건축물 신축은 가급적 억제한게 이번 조치의 특색이고 연간 건축물에 있어서도 주거용 외에 상업용은 대부분 건축이 억제되었으나 이미 공사중인 물량에 주요 건축 자재의 품귀 현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주요 건재의 수요가 감소되어 품귀 현상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