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벗고 노는 셔츠룸' 뭐길래…강남역 '낯뜨거운 전단' 깜짝
서울경찰청이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을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강남역 먹자골
-
스와핑·집단성교 클럽 운영한 업주 검거…회원은 그냥 보냈다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스와핑(파트너 교환) 및 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
입장료 내고 스와핑∙집단성교…강남 클럽 26명, 처벌 못한 까닭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및 종업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업소를 이용한
-
리얼돌과 성행위 하든말든 처벌 못한다…'체험방' 논란 재점화
관세청이 지난 26일부로 리얼돌(사람 모양의 자위 기구) 수입을 허용하면서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 수입이 쉬워지면서 한때 사라진 듯 했던 리얼돌 체험방
-
男손님에 원피스 입힌 주점···"음란 행위" 대법의 세가지 근거
유흥주점 이미지 [중앙포토] 2015년 10월, 강원도의 한 유흥주점을 찾은 3명의 남성. 이들은 방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여성용 원피스’를 받는다. 종업원들은 남성들
-
1시간에 3만원 '리얼돌 오피스텔'···성매매 자리 꿰찬다
분홍색 침대 시트 위로 누워 있는 리얼돌. 일본식 교복과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다. 특정 부위를 훤히 드러낸 채다. 지난달과 이달 초 리얼돌 체험방 측에서 20대 남성
-
"누드펜션 영리목적 아니다"… 펜션 운영자 항소심도 '무죄'
충북 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른바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7월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
-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1심 무죄 … 법원 “숙박업 아니다”
여러 남녀가 알몸으로 물놀이·식사 등 생활을 하는 ‘누드펜션’을 운영했더라도 영리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북 제천에서 ‘누드펜션’을
-
[단독] 누드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장 무죄…法 "숙박업 아니다"
지난해 8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 [MBC '리얼스토리 눈' 방영분 캡쳐] 여러 남녀가 알몸으로 배드민턴·물놀이·일광욕식사 등 생
-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3) 유해시설 영업 제한은 어디까지] 노래방은 청소년에게 나쁜 곳인가?
PC방·당구장·노래방·모텔, 학교 옆 영업 금지 … 유해시설과 제한 범위 논의 필요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
1·2심 유죄 유흥주점 퇴폐영업 대법원선 무죄 취지로 원심파기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신체 접촉이나 노출을 했더라도 노골적인 성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손으로 유사 성행위' 첫 기소
검찰이 남성 고객을 상대로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업소 대표에게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9일 여대생 등
-
부부 스와핑 처벌 방법이 없다
사회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맞교환 섹스를 벌이는 스와핑은 현행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논란이 일고있다. 성인들이 자유의사로 합의한 스와핑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
부부 스와핑 처벌 방법이 없다
▶ 경기도 한 펜션에서 지난 5일 열린 스와핑 파티 현장. [서울=연합]사회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맞교환 섹스를 벌이는 스와핑은 현행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논란이 일고
-
술집접대부 고용연령 놓고 검찰·법원 혼선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접대부 고용연령 범위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제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난 13일 밤12시20분쯤 일산신도시내
-
[취재일기]하루 못넘긴 '18세 음주·흡연'
정부가 이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 관련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28일 "청소년의 음주.흡연
-
비디오방 脫線 막을 길 없어-法規없어 業主5명 무혐의처분
일부 비디오방들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입법미비로 심야 영업행위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에 구멍이뚫렸다. 서울지검 형사부는 6일 관악경찰서가 신림동 대학가
-
일반사면 7~8백만명 11월초 단행 단순생활사범 모두포함
올해말 단행될 일반사면의 대상자는 7백만명에서 8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김종호(金宗鎬)정책위의장은 20일『올해말 실시될 일반사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7백만~8백만명
-
남자접객부 처벌 논란
◎부산 여성협/“남녀평등·법형평성 잃은 처사”/검찰·법원/“여자접객부보다 사회에 해악” 『여자접객부가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고 퇴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용인되고 남자접객부(속칭 호
-
신촌지역 탈법 유흥업소/검경서 무기한 단속나서/「록카페」집중 정화
검찰과 경찰이 신촌지역내 탈법 유흥업소들에 대한 무기한 전면단속에 나섰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8일 관내 경찰·구청과 함께 신촌유흥가에 대해 시간외영업·변태영업·미성년자출입단속
-
노래방 위법업소 15일부터 단속
경찰청은 노래연습장(일명 노래방) 단속기준을 신설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5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
불법음반 방영,신고않고 자판기 설치/「노래연습장」4백64곳 적발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21일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을 벌여 전국 5백93개 업소중 4백6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소방법 등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
미성년자에 술판
【대구】대구지검 형사2부(안왕선 부장검사)는 24일 미성년자들을 마구 출입시키고 술을 팔아온 대구시 남일동 34 미도빌딩내 스카이궁전나이트클럽 상무 배광순(31)·지배인 윤찬호(3
-
행정편의 우선 근시안적 발상
민법 제5조에 만20세를 성년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