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 연장건의
농협중앙회는 23일 상오 농협강당에서 임시 총대회를 열고 금년말로 끝나는 각종 조세감면혜택의 연장을 비롯, 농산물가격 예시제 실시, 농용자재 공급제도 개선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
-
국세
작년에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은 총 평균 17만2천4백원. 올해는 20만9천7백원으로 늘어나도록 예산이 짜여졌다. 5인 가족의 한집을 기준하면 1백4만8천5백원씩이다. 높은 인플레
-
발명특허품에 각종세금감면
전경련은 시설투자준비금 제도의 도입, 발명특허품에대한 각종세금의 일정기간 감면, 법인세의 분납제도 개선등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종합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각종
-
수출금융금리 12%적용 연장 연말까지|무역진흥회의 보고 중소기업무역업 허가요건 완화
서석준장관은 올해들어 27일현재 수출실적이 75억2천6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3.8%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신용장 역시 30.3%증가한 77억3천7백만달러에 이르렀다
-
인력·기술개발 과감히 지원|정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추진|해외건설·석유화학 등 중요산업|직접감면 폐지키로|연구단체등 비영리기관엔 계속혜택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세정당국은 ▲직접감면의 축소 ▲중요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4조)대상의 대폭 축소 ▲일부 국책은행에 대한 감면 폐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
-
근로자주택기금조성, 장기융자
민정당은 10일 고용안정기금· 근로자주택기금조성및저임금해소등을 주요내용으로한「근로자고용안정과 복지증진대책」을 발표했다. 박경석대변인은 정부의재정출연과 기업의 퇴직금적립금의 일부를
-
국민복지연금 83년실시
민정당은 오는 83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를 30인이상의 고용업체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90년대초에는 국민복지연금에의한 노령장애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할 계획이다. 남재희정책위의장은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기술·인력개발지원 광대
경제기획원은 60여 개의 특별법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개별산업지원제도를 정비, 일정기준에 맞는 모든 투자활동을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 새로 산업지원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
교육설비 과감히 늘려야 한다|「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
지난 7월말 정부가 일련의 교육개혁정책을 발표한 이래 교육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 바야흐로 「교육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우리
-
"근로자 5인가즉 인적공제액 월22만원으로 올려야"
한국노총 25일 5인가족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을 현행 월15만5천원에서 42%올려월22만원으로하고 상여금 특별공제도 연52만원 4백%에서 연88만원 4백%로 68%인상하는등을 내용으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임영득 의원(공화)=환율과 금리인상은 1년 후쯤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았는지. ▲김원기 재무장관 답변=환율인상은 당초 작년 연초에 하려다 4월로 미루어졌고 다시 11월로 연기
-
교육세신설·대학증원을|부실기업 대책반을 편성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5%, 도매 물가 상승률을 27∼28%, 실업률을 5.3%로 잡은 경제운용계획을 확정, 22일 경제기획원을 연두 순시한 최규하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환율, 당분간 손 안대겠다"
신현확 부총리는 27일 하오 국회 예결위에서 이용희(신민) 위인환(공화) 한기춘 의원(유정) 등이 환율 인상여부를 물은데 대해 『당분간 환율에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
한국, 동경「라운드」에 협약별로 선별가입
정부는 80연대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다국간무역협상(MTN·일명 동경「라운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MTN의 13개 협약(코드)중에서 5개 협약엔 가입하고 4개 협약엔
-
농지상한10정보로|임대차도부분허용|농사조합도땅가질수있게
정부는 영농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세농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기 위해▲농지의소유상한을 현재의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농민의에 농사조합(법인)에도
-
개정세법 문답풀이
내년1월부터 적용될 소득세법등의 주요세법의 개정요강이 밝혀졌다.「인플레」현상과 소득의 증대로 해마다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주요 세법을개정하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
5인가족둔 기준 월수25만원 문예인 소득세 면제
재무부는 문예인에게도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아래 중간소득층 이하의 문예인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기위해 개정소득세법에 창작소득에대한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2일 재무부에따르면
-
증권거래세 보류|공화, 증시 회복방안 건의키로
공화당은 침체된 증권시장을 육성하기위해 증권거래세의 보류등을 내용으로하는 증권시장회복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증권 거래세는 거래액의 0.2%로서 지난해 증권투기과열을 막으려고
-
주택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건의
한국주택은행은 현재 인구1천명당 연5.5호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건설을, 10호정도로 높이기 위해 주택투자의 규모를 현재의 GNP 대비 3.9%에서 7∼8%선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
한강에 폐수 내는 공장|조업 중지·형사 처벌 병행
보사부와 서울시는 공장 밀집 지역의 심한 폐수 방출로 한강이 크게 오염되어 식수원으로서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오염원을 봉쇄하기 위해 올해는 한강에 직접 매수를 방출하는 공장을 집
-
내년 외화 대부 규모·연불 수출 금융 올해의 2배 이상 늘려야
한국무역협회는 27인 79년도 수출진흥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①수출산업 시설 확충을 위해 외대 대부 규모를 25억「달러」, 중장기 연불 수출 금
-
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지방세법(개)=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20%씩 인상. ▲국가공무원법(개)=기한부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공무원에 대한 관비 장학 제도·해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