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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금리 12%적용 연장 연말까지|무역진흥회의 보고 중소기업무역업 허가요건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월례무역진흥회의가 29일상오 한국수출산업공단 (서울구로동)에서 전두환대통령과 관계부처장관, 수출업체·수출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장기육성방안을, 재무부는 수출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시책방안을 보고했다.>

<상공부>
서석준장관은 올해들어 27일현재 수출실적이 75억2천6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3.8%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신용장 역시 30.3%증가한 77억3천7백만달러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서장관은 또 작년 같은달에 비해 4월중 수출증가율이 33.4%, 신용장내도액증가율이 57.9%에 이르고 대미수출이 36.6%, 대일수출이 14.6%, 대유럽수출이 10.1%의 증가율을 보여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회복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특별보고를 통해 80년대 중소기업이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수있도록 오는 86년까지 염색·도금·열처리등 24개분야를 대상으로 2만2천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기술을 지도하고 기계전자부품등 2백50개업종의 2천개업체를 근대화실천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시실및 경영의 근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자가생산제품의 직접수출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수출신용장 30만달러, 내국신용 25만달러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무역업허가요건을 자본금 2천만원으로 크게 완화하고 무역업 자격유지요건도 현행 연수출 5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완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
이승윤재무장관은 6월말까지 시한부로 되어있는 수출금융금리 12%와 관세징수유예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겠다고 보고있다.
이장관은 수출여건이 어렵고 국제수지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현행 지원제도를 당분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율은 안정적인 유동화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것이며 수출금융의 한도거래제를 확대하고 외환의 매매차익을 현행0.35%에서 0.3%로 낮춰 수출업계의 부담을 연간 약2백억원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지원대책으로는 지금의 건별·용도별 자동지원방식으로 되어있는 수출금융을 업체별 종합한도관리제로 전환, 편의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수출비중이 커지는데 대비해서 (81년 총수출의 44.7%에서 86년에는 55%로 확대) 연불수출 금융을 확충하고 수출산업의 설비지원을 적극 늘려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기술및 인력개발을 위해 이에대한 시설투자는 투자세액의 공제·관세감면·금융지원등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발수입을 위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손실준비금제도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이장관은 수출금융의 우대등 직접적인 가격경쟁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가고 세제상의 직접감면은 간접지원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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