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신설·대학증원을|부실기업 대책반을 편성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5%, 도매 물가 상승률을 27∼28%, 실업률을 5.3%로 잡은 경제운용계획을 확정, 22일 경제기획원을 연두 순시한 최규하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제기획원은 올해 우리경제가 해외 불경기와 무역침체, 유가불안으로 높은 물가 상승, 국제수지 악화, 저 성장과 실업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물가 구조의 개편, 고용안정, 국제수지 방어와 함께 장기 안정기반의 구축이 기본과제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긴축 기조유지와 금융 운용개선을 기하면서 총통화증가율을 20%로 억제하되 민간신용은 올해와 같은 3조2천억 원을 공급하고 ②국민 기본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ㅇ합ㅇ·보리쌀의 현 가격수준을 동결하고 2천억 원의 예산으로 영세민 생계안정특별대책을 세우며 ③외환확보와 무역관리에 주력,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IMF 등을 통한 해외 차입노력을 강화하며 ④기술인력 개발과 산업 합리화를 강화, 중소기업시설 개체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이 많이 드는 장치산업의 신규 착공연기 등 중화학공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⑥자원확보와 「에너지」시책을 강화, 「에너지」절약운동과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생산·수출을 조절하며 ⑥경쟁촉진과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거래법 제정, 통제위주의 각종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특별보고를 통해 80년대 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을 역설,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보호방식을 탈피하고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와 구제금융, 정책 지원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교육세 신설 등 교육제도의 대폭 개편을 건의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중·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정원을 늘리며 시설확충을 위해 교육세 신설과 교육차관 확대를 주장하고 TV방영제도도 개편, 교육 TV방송의 초기실시를 건의했다.
정부는 유가추가인상 등 경제운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경제지표는 ▲고정투자가 5% 감소하지만 총소비는 전년 증가의 절반인 3.l% 증가를 기록, 실질성장률은 3∼5%에 이르고 ▲실업률은 5.3%로 늘어 실업자가 79만명에 이르며 ▲도매 물가는 27∼28%, 소비자 물가는 22∼23% 오르고 ▲무역수지는 55억불, 경상수지는 47억불 적자를 나타내고 순 외화 자산은 12억불이 줄어 75년처럼 외무자산보다 부채가 3억2천4백만 불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하오 재무부 순시에서 김원기 재무부장관은 올해 자금운용은 기업이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전자금의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실기업 실태를 조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무역외 지급을 최대한 절약하는 한편 필요한 장·단기외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면에서는 ▲부가세제의 개선 ▲경제여건에 부응하는 탄력세제의 활용 ▲조세 감면제도의 재검토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최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부문별 정책은 다음과 같다.
◇통화신용정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 과잉부문의 투자를 조정하고 또는 연기한다. 설비금융(금융차입)은 1조8천6백80억 원을 공급한다.
상업어음제도를 보강해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의뢰인한도를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율 늘린다.
기업종합자금 관리체제를 확립, 국내 금융과 해외 현지금융을 포괄하는 주거래 은행의 종합자금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부실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영 합리화 대책을 마련키 위해 대책반을 편성한다.
올해 저축증대목표는 저축성 예금에서 작년에 비해 2천15억 원 많은 1조6천억 원을 비롯, 비은행 저축까지 합쳐 모두 4조2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제수지대책=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율을 유동화하고 수출금융제도를 보강한다.
수입금융을 억제, 중장기 외화대출규모를 8억「달러」로 줄이고 수입 담보금의 비율을 조정한다.
서독 「마르크」화 등 강세통화와 산유국통화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장기자본의 최대 확보에 노력하고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재원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