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자 취업제한|정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안 마련
정부는 대형경제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경제사범에 대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체에 최고 5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
퇴직5급 이상 세무공무원|취업2년 간 전면금지
4백8개 기업에 협조요청 공직자윤리법의 유관기업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5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4백8개 기업(자본금1백억원·매출액3백억원이상)에의
-
퇴직한 공직자 취업제한 완화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하고 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업 4백8개사로 늘어
정부는 29일 금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3백73개에서 4백8개로 조정, 발표했다. 취업제한 사기업은 자산1백억원, 연간 외형거
-
취업제안 기업공개에 신경
○…정부가 29일 발표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업에는 이·장사건후유증으로 금년1월 선정때 빠졌던 일신제강이 추가됐고, 금융부정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광명주택과 서일종합건설이 끼는
-
현대「인간감시장비」상상초월|순진했던 오웰의「1984년」예측
영국작가「조지·오웰」이 전체주의의 극한상태를 예언한 정치소설「1984년」보다 더 극심한 개인생활에 대한 감시장비가 이미 고도로 발달돼 현대는 어떤면에선「오웰」이 예상했던것 이상으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제1조(목적) 이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돈도 벌고 회사적응 하고 싶어…"|취업희망주부부쩍늘어
「주부들은 일하고 싶다」-.일부기업이 간간이 모집하는 주부신입사원 공개시험접수창구엔 이력서를 들고나온 주부들로 장터처럼 붐비고 외판사원·보모·파출부등 비교적 거친 일에도 주부취업희
-
불황기업엔 집단해고허용
노동부는 「근로자집단해고허가제」와 해고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위한 「고용안정기금제」 운영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산업구조변화로 생기는 특정불황업종을 지정, 이를 보호하
-
면허·자격시험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줄이고 신고의무 폐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6건의 주용정책과제와 2백57건의 일반과제등 83년중에 처리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신규자격면허의 경우
-
질문|교수평가제 불신만 조장|유학생시험 채점착오 규명을|답변|모범 경관만 경찰관 선발|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방침
▲구용현 현의원(민정)질의=문교예산은 국가전체예산의 20.8%를 차지하면서도 4천5백여억원이 모자라 이로 인한 재경경직이 심각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사립학교를 권장, 지원해 실립
-
취업 제한되는 공직자직위
정부는 24일 공직자 윤리법 시행이후 첫행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찬긍 총무처장관(부위원장)으로 부터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현황등을 보고받은 뒤 윤리위의 운영방안
-
공직자비리 집중 조사|종돈·노조활동 빙자한 소요행위 엄단
법무부는 올해를 국책위배사범 엄단의 해로 정해 든 공직자의 비리와 직무유기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기업인의 악덕행위, 고위층·특권층 빙자사범엄단과 도산 등 외부세력의 노사개입 행위
-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373개 사기업 확정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받아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의 실시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게될 영리사기업체 3백73개의 명단을 20일 고시했다. 총무처가 확정한 이들 업체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조병봉 의원 (국민) 질문=지금 우리는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 등 소외의 시대에 살고있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팽창·적자예산이며 국민의 피
-
여성들의 해외여행 부쩍늘어|1년새에 54%나 목적다양…단체여행이 대부분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실시돤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자 수는 전체적으로 26%의 안정된 증가를 보인가운데 여성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을 떠난
-
카드 쓰면 해외 여비「3천불 한도」철폐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3천 달러의 기본한도액에 관계없이 업무에 관련된 외화경비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17일 외무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쳐 일반여행자
-
보너스저축, 어떤 쪽이 좋을까 - 「상여금 재형저축」이 혜택은 많아
6월은 샐러리맨으로선 목마르게 기다려지는 보너스철이다. 상반기 보너스는 기업들이 워낙 불황에 시달려와 큰 기대를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샐러리맨의 입장에서도 주름진 가계
-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건의
3일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시급히 철폐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종합건의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민간기업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각종 경제법령의 개선·재
-
이질문화 접목 성공, 뿌리 내린 한미백년|한국 속의 미국인들
1백년 전 만해도「이상한 나라에서 온 진기한 사람들」이었을 뿐인 미국인. 그 미국인은 1백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친근한 외국인」이 되어 매일 수백명씩 한국을 찾고 한국사
-
일자리 알선기관부터 알고 찾자
저성장 시대일수록 고용은 불안정하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럴 때 강조되는 것이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다. 직업안정이란 인력시장을 체계
-
저금리속 목돈만들기 어느것이 유리한가
작년 11월이후 은행금리를 비롯하여 모든 금리가 5차례나 내렸다. 목돈을 맡기거나 푼돈을 부어 목돈을 만들고자 할때 어느것이 가장 유리할까?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맡기는 방법에따라
-
80년 정화퇴직 공직자 복직문제 |의원면직으로 나가 올 8월부터 복귀 가능 |기구 축소로 인력 남아돌아 사실상 어려워 |법적으론 열려 있지만 부분적 재임용에 그칠듯
지난80년 여름 정화퇴직한 공직자는 공무원이 5천6백99명,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이 3천1백78명으로 총8천8백77명. 이들의 공직 복귀문제가 지난 2일 특별사면을 계기로 조심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