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입력 198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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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야별로 알아본다.

<교육>
▲중·고교 교과서개편=새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가 신학기부터 바뀐다. 중학교는 사회·과학·수학교과서가 바뀌고 고교는 1학년교과서부터 우선 바뀐다.
▲초·중·고교 2백8개 신설=국민학교 86개, 중학교 72개(공립69·사립3), 고교 50개(공립24·사립4·국립2) 가 신설, 새학기에 문을 연다.
▲대학학기변경=종래 20주이던 l학기 수업기간이 16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7주이던 여름방학이 11주로 길어지고 연간 2백10일 이상으로 되어있던 법정수업일수는 연간32주(1, 2학기 각 16)로 바뀐다.
▲학원사태관련, 재적학생 복교허용=5·17이후 전국 65개대학에서 제적당한 1천3백63명의 복학이 새학기부터 허용된다.
▲1개 대학 신설, 4개 단과대학·종합대학승격=수원 가톨릭대가 새로 생겨 전국대학수가 99개로 늘어난다. 명지대·전주대·동의대·부산산업대는 종합대로 개편된다.
▲3개 개방대 신설=부산·광주·대전의 3개 전문대가 개방대로 개편, 경기공업개방대를 합쳐 4개가 된다.

<보사·환경>
보사
▲주문식단제=현재 각시·군별로 재량에 따라 1만7천8백35개업소에서 실시하고있는 주문식단제를 l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 한식점 백반의 경우 밥과 김치 깍두기등 기본외의 반찬은 주문에 따라 나오게된다.
▲해외이주업무=정부조직법과 해외이주법의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사부에서 외무부로 이관된다.
▲대중음식점허가제=81년4월 무허업소의 양성화를 위해 신고제로 했던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다시 허가제로 바뀐다.
▲전자오락실 허가재개=관계법이 개정되는 4월부터 허가가 재개되고 오락기와 영업장이 성인용(15평이상)과 청소년용(10평이상)으로 구분된다.
▲장인·장모의 의료보험혜택=인구억제시책의 하나로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실때 의료보험혜택을 받게된다. 상반기중 법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예정.
▲만성병 1백80일 의보치료제한 폐지=결핵·신장병등 만성병을 치료할 때 6개월이상, 지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던 것을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빠르면 7월부터 계속 의료보험혜택을 준다.
환경
▲신규제작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강화=휘발유차는 종전 km당 26g까지 허용되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7월부터 18g이하로 규제한다.
▲폐수배출허용기준강화=1월부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현재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백50∼2백PPM에서 50∼1백50PPM으로 강화된다.
▲저유황유 공급확대=서울·부산·인천·경기도에서 운행중인 차량에만 적용, 공급되던 저유황유가 대구·경북·경남지역으로 확대된다. 시기는 미정.

<병무·원호>
병무
▲신체등위호칭변경=갑·을·병종에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바뀐다.
▲현역병입영여비지급=주거지 인근우체국에서 증서로 지급된다.
▲기능올림픽 3위이상 입상자 보충역=기능올림픽 3위이상 입상자도 보충역에 편입, 5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면 실역을 마친 것으로 한다.
▲대학생징집연기원 신청=학교에서 직권으로 일괄 신청, 4년간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2급(종전1을종)현역병소집=고교졸업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이면 85년부터 입영시킨다.
▲논산훈련소개별입소=내년부터 논산훈련소 입소자는 지정된 열차승차권을 받아 각자 입소한다.
▲생계곤란자처리=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는 방위병으로 6개월 복무시킨다.
▲보충역특기자 배치=보충역도 기술자격증이나 전공에 따라 가급적 관련 부서에 배치, 방위소집한다.
원호
▲군인사망보험금 지급업무=원호지청에 신청하면 지청에서 관계기관에 조회한후 유가족을 방문해서 직접 보상금을 전달한다.
▲유가족등록신청=원호처에서 접수하던 것을 지청으로 이관, 관계공무원이 수속업무를 대행한다.
▲상이군경 보상금인상=보상금 월지급액을 평균6% 인상, 특수상이자는 월37만2천원, 1급상이자 33만9천6백원, 2급상이자에겐 17만8천7백원씩 지급된다.
▲생활등급 10등급(5인가족 기준월소득 21만4천원미만자) 이하자에 수당지급=매월15일 우체국을 통해 극빈원호가족에게는 월2만9천∼5만7천원씩 새로 지급한다.

<법무·검찰>
▲검찰·우편민원업무확대=지금까지 불기소처분 및 벌과금납부증명원과 판결문등본등에 관해 당사자의 우편신청만으로도 이를 발급해 왔으나 그범위를 확대, 불기소이유고지서와 판결확정증명원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편 발송해준다.
▲상업등기색출의 전산화=서울민사지법 상업등기과에 등기부색출 컴퓨터를 설치, 많은 시간이 걸리던 등기부열람이 5분이내에 가능케된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전주인이 빚을 진채 전세보증금을 안주고 도망가더라도 새주인이 보증금을 내주도록한 것을 비롯, 소액보증금보호·보증금증감청구권등이 시행된다.
▲개정가등기 담보법 시행=부채의 상환기일이 지나도 채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뜻과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뒤 두달이 지나야만 부동산처분이 가능케된다.
▲개정부동산등기법 시행=앞으로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되는데 등기를 할때 등기권자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기재하는등 각종 등기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중개법 시행=복덕방영업이 내년 4월1일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중개업자는 집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기재해야한다.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 시행=50억원이상의 경제사범이나 금융범죄에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받게된다.
고문방지법도 시행된다.

<내무·치안>
▲원거리 지방세 납부제도개선=1월1일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우체국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다.
▲새주민등록증 통용=2월1일부터 새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새해 1월10일까지 발급되는 새주민등록증은 각가정에 배부한 발급통지서의 지정 날짜 및 장소로 본인이 직접 나와야하며 구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2장(천연색 또는 흑백)을 가지고 나가야한다.
▲직장민방위대 편성기준=직장민방위대 편성기준이 완화돼 공공조합의 경우 20인이상 직장에서 15인이상 직장으로 바뀐다. 일반기업체는 30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완화된다.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단위로 통합하여 편성대상자가 20인이상일때는 모든 업체를 통합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할수 있다.
▲경범죄처벌법=꽃·나무등을 꺾거나 바위 나무등에 글씨를 새기는 자도 벌을 받게된다.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수명령을 받고도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지 않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행에 불편을 준자도 처벌을 받게된다.

<교통>
▲갑·을종점검과 검사=종래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연2회(갑·을종 각1회), 사업용은 연4회(갑·을종 각2회)점검을 받던 것이 갑·을종을 통합, 검사회수가 반으로 준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산정기준도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완화된다.
▲새차예비검사생산자 위탁=종래 새차에 대해 제작회사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중복시행하던 예비검사를 제작회사만 하도록 줄이고 차를 사는 사람이 물던 검사수수료도 없앤다.
▲새차출고 절차간소화=새차의 차대 및 원동기에 제작회사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2중으로 검인각자를 찍던 것을 제작회사만 하도록 간소화한다.
▲자동차등록시 국공채부담경감=시도지역의 주택공채와 상수도 공채를 통합, 서울과 같이 32만5천원으로 균등 조정한다.
▲운전면허소지자 신고제=운전면허취득자가 신고해야 하던 것을 면허발급기관이 직접 읍·면·동에 통보하도록 한다.
▲여성선원취업허용=선원법 제92조(여자를 선원으로 채용못함)를 내년중 개정, 여자도 선원(조리사·통신사·여객선 승무원등)으로 취업할수있게 한다.
▲열차이름 변경=1월l일부터 새마을을 제외한 열차이름을 우등→무궁화, 특급→통일, 보통→비둘기호로 변경한다.
▲김포공항 귀빈예우절차 변경=이제까지 귀빈실을 통해 출국하던 주한외교사절등 내·외국인 귀빈들도 3부요인을 제외하고는 출국검사장을 통과한다.
각부처의 귀빈추천은 차관급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공항관계기관의 합동심의회 심사를 거쳐야한다.

<체신>
▲편지와 엽서규격변경=2월1일부터 편지와 엽서의 가로쓰기가 실시된다. 체신부는 85년부터 규격봉투를 쓰지않으면 10원씩 벌과금을 부과한다.
▲전자우편제도 시행=1월4일부터 서신·도면을 팩시밀리로 송달. 실시지역은 서울∼부산, 서울∼홍콩간이다.
▲우체국 창구업무확대=1월4일부터 지방세, 전기·수도세등 공과금수납업무와 입영장정여비지급업무를 취급한다.
▲체신금융업무개선=84년상반기중 우편환·대체·예금·보험업무, 서울과 도청소재지간 온라인화한다.
▲자동차다이얼전화공급=2월초순부터 서울대상 3천대의 자동차에 무선전화기가 공급된다. 가격은 대당2백만∼3백만원선.

<노동>
▲노사협의회 확대실시=1백인이상 4천8백92개 사업장에 설치운영하던 노사협의회를 50인이상 8천8백70개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
▲시내버스안내양 1일2교대제=1∼6월 계몽실시,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시행=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 제조판매시에는 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위해위험사업장의 이전, 설치, 변경때는 노동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정산재보험법시행=장해특별급여 제도신설. 3급이상의 신체장해중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을 경우 일반장해급여외에 특별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상 최저임금기준을 1일 4천원에서 4천8백원으로 인상한다. 고혈압, 동맥경화증환자도 작업도중 숨지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세금>
▲세금계산 10원미만 생략=세금계산에 관한한 10원미만은 주지도 받지도 않게된다. 소위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세금낼때 10원미만을 내지않게되며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을 때 역시 10원단위까지만 받을수 있다.
▲체납세금가산금인하=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줄어든다. 금년까지는 기본가산금이 세금의 10%였으나 이것이 5%로 낮아진다.
또 종래에는 30만원이상의 세금을 납기일로부터 90일이상 넘기면 5%, 1백80일이상 넘기면 10%의 추가가산금을 내야했으나 내년부터는 50만원이상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만 납기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 2%씩 추가징수키로 했다.
▲배당세액공제율조정=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1천만원이하의 경우 8%, 1천만원초과는 4%를 공제하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백억원이상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를 폐지한다.
▲체납처분유예제도 신설=성실납세자가 일시적으로 국세를 체납한 경우 강제집행을 유예한다.
▲증권저축 가입대상범위 축소=근로자증권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소득 1백만원이하에서 40만원이하로 낮춘다.
▲외환관리제도 변경=해외여행자가 쓸 수 있는 크레디트카드는 l개로 제한하며 외국인과 해외교포가 입국할 때 현찰이나 자기앞수표를 포함, 5천달러이상 지참하고 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산재평가 제한=기업소유토지는 업무용·비업무용을 가리지않고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
▲통관 관리제도 개선=관세납기경과시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 해외여행후 귀국때 휴대품에 대해서는 통관후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수있다.
▲외자도입제도 개편=외국인투자인가를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인가하고 기술도입계약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부동산·건축>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제=법이 개정되어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선 토지거래에대해 신고 및 허가제가 실시되는 서울등 수도권 일원에선 내년4월경 신고제가 실시될 예정.
▲채권의무매입완화=서울·부산을 제외한 지방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시에 사야하던 주택채권과 건축허가시 사야하던 수도공채를 안사도 된다.
▲무허가건물 양성화확대=종전에는 81년12월31일 이전까지 완공된 무허가건축물에 한해 양성화시켰으나 257평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82년4월8일까지 준공된 무허가건물도 양성화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일률적으로 1평방m당 30만원으로 되어있는 과태료를 또 7평이하의 소형주택·학교등 공공건물, 축사, 창고, 고아원, 양로원등에 대해서는 1평방m당 10만원으로 인하한다.

<공정거래>
▲하도급법제정=불공정 거래행위에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대기업하도급 부조리 척결에 초점을 맞춰「하도급법」을 내년중에 따로 만든다. 지금까지는 위반업체에 대해 벌금만을 물려온 것을 징역까지 살릴 방침이다.
▲광고자율규제=허위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합이나 협회등 해당 사업자단체가 자체경고 또는 고발토록하는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단체를 강력히 규제한다.

<은행>
▲신탁취급확대=2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신탁을 취급, 장기저축에 대한 금리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3년짜리 개발신탁의 수익률 연14·65%).
▲가계수표제도 보완=어음과 수표용지가 가로9mm, 세로7mm씩 줄어든다.
가계수표의 왼쪽귀퉁이에「지시금지」라고 써두면 발행인이 수표에 기입한 수취인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수 있게된다.
▲가짜 상업어음 방지=기업들이 은행에서 어음할인등을 받아갈 때 상업어음임을 가장하기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모든 은행이 1년에 두차례씩 세금계산서 사본을 국세청에 보내 대조, 거짓임이 드러나면 일정기간동안 기업은 어음할인을 받을수 없게된다.
▲마감시간단축=내년 4월부터는 은행이 그날 돌아온 어음을 어음교환소의 교환에 돌리는 시각을 하오7시로 마감, 자연히 은행의 부도반환시간이 지금보다는 다소 앞당겨지게되며 대신 1차부도가 세 번나야 당좌거래가 영영 끊긴다.

<수입 자유화>
▲31개품목 자유화=내년 1월1일부터 카피트·카메라·대형냉장고(3백ℓ이상)·스피커등 31개품목이 수입자유화된다.
카피트의 경우 고급품인 양모제품만 자유화했고 나일론카피트는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카메라도 16mm필름만을 사용하는 것에 국한했으므로 일방카메라수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농수산>
▲볍씨 선택자율화=지금까지 농민자율에 맡겼다고는 하나 증산목표달성을 위해 사실상 다수확통일벼를 심도록 정부가 권장했던 것을 내년부터 완전 자율화한다.
양곡수매때 밀과 찰벼는 수매대상에서 뺀다.
▲거래단위통일=종래 품목별 지역별로 농수산물의 거래단위가 여러가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사과·배등 23개 폼목의 농산물과 6개품목의 수산물등 모두 37개품목의 거래단위와 포장재료를 통일한다.
▲농가의료비대 지급제도=농민도 일반진료비보다 30%이상 싼 의료보험진료비만 물고도 질병을 치료할수있도록한 농협의「농가의료비대 지급제도」를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보리소주 제조=보리를 사료와 술만드는 원료로 사용토록 한다.

<에너지>
▲LPG허가용기사용 의무화=내년 7월부터 LPG와 고압가스는 KS규격의 용기에 담아 팔아야한다.
또 LPG·고압가스·도시가스등의 제조 저장·판매를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스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농산물전기요금인하=현재 산업용 요금을 받고있는 곡물·버섯·인삼등 농산물의 건조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값이 훨씬 싼 농사용전기요금을 적용한다.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김·고추·잎담배건조용 전기요금 역시 내년에도 계속 농사용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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