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정보공개법 재정추진

민한당은 오는 26일 개의되는 재110회 임시국회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국의전문위원이 정부측에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석보공개법(가칭)의 제정과 노사문제를 건담할 노동

제삼공화국『국가재건 최고회의』⑤

최고회의는 방대한 권력기반 위에 섰다. 어느 곳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입법과 행정권을 장악했고 혁명재판을 통해 사법권의 일부도 행사했다. 그러나 역시 군정이라는 데서 그 성격은 과

국회상임위 질문.답변요지

▲신병현부총리답변=주18시간이하 일하는 불안정 실업자의 수를 10만명으로 추산한다. ▲나웅배의원(민정)질의=매년초에 재정규모를 억제 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80년에는 당초 예산팽창

보위법 폐지·「8·3 조치」해제

정부와 각 정당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 등 주요간부들은 16일 하오 남덕우 총리초청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임을 갖고 구 시대의 나쁜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대화정치를 정착시

국회법, 회기내 개정촉구

국회는 5일하오 남덕우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민한당의 유치송총재와국민당의 이만섭부총재로부터 대표연설을 들었다. 민정당측은 1년에 한번대표연설이 합당하다

국회법 무엇이 문제인가-민정·민한당의「속뜻」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국회법 개정문제가 11대국회의 첫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25일 국회운영위에서 심의된 민한당의 국회법개정안은▲상임위의 예산심의권부활▲본회의개회시간을 하오에서 상오로 환원▲발언시

행정기구 축소개편

민정…내륙도 신실, 군페지·읍면확대안 내놔 민한·국민…세미나 등 열어 대안마련에 열올려##궁가·정가 할 것 없이 행정기구개편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총무처가 시범적으로 자체

창당백일

「새시대새정치」의 깃발을 들고 새정당들이 모습을 드러낸지 1백일. 민정당이 24일, 민한당이 26일로써 각각 백일이며 내주말인 5월2일이 국민당의 백일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총선거

제5공화국의 「개혁의지」뒷받침|백56일만에 활동끝낸 입법회의를 정리해보면

-11대 국회개원을 불과 열흘 앞두고 그동안 국회기능을 대신해 오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31일로 마침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작년 10윌27일 발족됐으니까 1백56일간 활동한 셈이

전국구후보들 누가 거론되나

『요즘「암모니아」대표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이재형 민정당대표위원이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말한 이 한마디는 전국구후보를 둘러싼 정당간부들의 고층을 단적으로 표

사면…총선…정계개편…어떻게 될까|제5공화국 출범 앞둔 정국을 진단한다(정치부기자방담)

-「2·11」선거인단 선거결과 예상대로 민정당 후보인 전두환 현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적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정부는 3윌3일 제12代대통령취임식을 성대히 거행한다는 발표를

인재확보-자금조달-선거채비 동시진행|사연도 많은 "창당작업"|정가취재 여화 정치부기자 방담

-많은 구 정치인들이 정치풍토 쇄신 법에 묶여 정치에 대한 인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정당마다 지망생들로 붐 비는 것을 보면 「정치」는 역시 인기품목인가 봐요. -군소 정당의 경

의원선거법 내년 초나 확정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검토 설이 개혁주도세력의 민주정의당 쪽에서 흘러나오자 야당 가에서는 다소 못마땅한 표정들. 민주한국 당 관계자는 5일『민정당 측이

(6)제5공화국 출범

ⓛ국가보위 입법합의 ②정치풍토쇄신 입법 ③신당 ④대통령선거 ⑤국회의원선거 ⑥제5공화국 출범 올해 안에 각종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정치 기반」이 닦

규제 대상자의 자료 이미 폭 넓게 수집|「10·26」후 정치 행태에 주목|「정치풍토 쇄신법」내일 공포

3일 입법회의를 통과한「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5일 공포와 함께 발효되는데 따라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를 심사, 공고하게 될 정치쇄신 위원회가 곧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

새 내각 새 얼굴

대학교수로 있다 관계로 들어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힌다. 재무부장관 4년11개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4년3개월을 역임하면서『경제성장 10년사』의 주역을 맡았다. 이번

최규하 대통령 성명 전문

작년10월26일 국가원수의 돌연한 서거로 나는 헌법의 경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이어 국가의 보위와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

「사회악이소 특별조치」국보안발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에 대한 숙정등 과감한 공직자 사회정화조치에 이어, 그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 온 폭력·사기·불륜·마약

내년 6월말안에 정권이양|부조리척결 사회정화운동펴

최대통령은12일 개정안을 늦어도 금년 10윌말까지는 국민투표에 회부, 학정짓고 필요한 태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내년 상우기중에 선거를실시해 6월말까지 새정부를 수립, 정권을 이양할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학원 사태, 필연적 진통

【속초=문창극기자】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5일『최근 정부가 정치 과열이니, 선거 과열이니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이어 선거 연설회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구상을 내놓은 것은 유

(1)당직과는 상관없는 JP의 그림자들 공화|당직자·보좌역·측근등 세 그룹

김종필공화당총재 보좌 「팀」 은 일반 당직자와 총재보좌역 아무 「타이틀」 없이 가까이서 돕고있는 「측근」등 새「그룹」으로 나눌수 있다. 당의 공식참모는 전비용당의장서리I 장형정당

개헌시안 싸고 미묘해진 공화, 유정관계

10·26이후 「범 여권」이란 막연한 색채 아래 진로를 암중모색해오던 공화-유정회가 개헌방향과 주도문제를 싸고 미묘한 관계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정 9명이 의견 제시 공화·유정·정

(2)-대통령선출방식

국가 통치구조에 대한 골격이 잡히기도 전에 대통령을 직접 뽑을 것인가, 간선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어 있다. 대통령제는 직선이고, 의원내각제면 간선이라는 헌법학상의 대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