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이부영 의원 執猶 2년 선고 의원직 상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李富榮.53.강동갑.사진)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재항소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된
-
박철언의원 정치생명-28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
朴哲彦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 기일이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朴의원의 상고가 기각되고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
강민창씨 집유선고/직권남용 무죄 직무유기는 유죄
◎박종철군 치사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파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
-
전 씨름협 부회장 최창식씨/대법,원심 파기
폭력조직 「수원파」두목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산보컨설턴트 회장)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
이창석 유죄 확정/상고기각 집행유예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등 혐의로 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에 대한 재상
-
한상연 피고 징역 4년 범양사건 재항소 선고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범양상선 거액외화 도피사건의 한상연 피고인(53·전 범양상선사장) 등 4명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
반공법위반 피고인 13년만에 무죄판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31일 74년 긴급조치및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규신피고인(59)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파기 13년만에 반공법위반
-
민청학련 관련2명 14년만에 재항소심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1, 4호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나 군법회의가 해체되는 바람에 14년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청학련사건
-
대법서 고법환송
대법원형사부(주심 황선종대법원판사) 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근(59·전원강) 김돈영(50·전총무)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
-
이학수씨 10년만에 〃무죄〃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이시윤부장판사) 는 24일 고려원양대표 이학수씨(67·서울후암동244)의 거액탈세및외화유출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벌금 7억원,
-
「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
국가모독 재항소심 검찰 징역3년 구형
국가모독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EYC)상임총무 김철기피고인(27·서을신당2동826의26) 에대한 국가모독죄사건 재항소심 첫공판이 23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
-
임재수 피고에 징역 1년6월|이·장사건 선고 공판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29일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관련, 임재수피고인(52·전조훙은행장)등3명에 대한 재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서 벌금 1백
-
이·장 사건 관련 3명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임재수 (52·전조흥은행장)·공덕종 (60·전상업은행장)·김남남 (39·전대화산업비서실차장) 피고인등 3명에 대한 재항소심 2회 공판이 25일 하오
-
임재수 피고 등 재항소심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임재수(52·전 조흥은행장), 공덕종(60·전 상업은행장), 김용남(39·대화산업 비서실 차장)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재항소심 첫 공판이 4
-
전 의령서장 무죄를 선고
【부산=연합】경남의령경찰관 총기사건에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기소됐던 전의령경찰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 오장희부장판사는 2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의령경찰서장
-
전국계엄 4번 어떤 일이 있었나
건국후 지금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횟수는 전국계엄, 부분 계엄을 포함해 모두 16차례. 이중 전국에 걸친 비상계엄이 △「6·25」사변후인 50년7월8일 △61년5월16일의 「5·
-
부마사태 관련 학생 6명에 집유
육군 계엄 고등 군법 회의(재판장 이석구 대령)는 6일 상오 10시 육군 본부 대법정에서 부산·마산 사태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한양수 (19·경남대
-
폐수소송서「호유」패소|"백합양식업자들에 2억6천만원 지급"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 9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대인리 광양만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등 11명이 호남정유를 상대로낸 폐수오염으로 인한 양식장피해에 대한 손해배
-
3·15때 발포책임자 서득용피고에 무죄 대구고법 판결
【대구】 대구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 박돈유부장판사)는 16일 마산3·15부정선거규탄「데모」군중 발포사건의 발포명령자로 재판중인 서득용피고인(59·대구시중구상서동20·전부산지검마산지청
-
수원 보령??국 대표 재 항소변에서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5일「보령」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하여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협의로 기소죈 수원보령약국 대표 홍성 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
-
징역12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순표 부장핀사)는 26일 모국유학을 가장, 북괴의 통일전선형성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대교양과 정부학생 김승효 피고인(25)에 대한 재항소
-
박영복에 10년 재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25일 박영복거액부정대출사건의 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영복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 징역10년을, 전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
-
「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N
![[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