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 9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대인리 광양만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등 11명이 호남정유를 상대로낸 폐수오염으로 인한 양식장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호남점유는 최씨등에게 모두 2억6천6백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손해배상액은 대법원 환송판결전에 있었던 고법판결(76년11월4일)때보다 6천2백83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부장판사)는 9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대인리 광양만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등 11명이 호남정유를 상대로낸 폐수오염으로 인한 양식장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호남점유는 최씨등에게 모두 2억6천6백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손해배상액은 대법원 환송판결전에 있었던 고법판결(76년11월4일)때보다 6천2백83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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